[쟁의행위][쟁의행위 종류][쟁의행위 제한, 금지][프랑스 쟁의행위 사례][쟁의행위 개선방안]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의 종류,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프랑스의 쟁의행위 사례로 본 쟁의행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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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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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쟁의행위의 개념
1. 주체 : 노동관계 당사자
2. 목적 :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
3. 수단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
Ⅲ.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1) 파업의 의의
2) 파업의 정당성
2. 태업(Soldiering)
1) 태업의 의의
2) 태업의 정당성
3. 준법투쟁
1) 준법투쟁의 의의
2) 연장근무거부
3) 일제휴가
4) 동시이행의 항변권
5) 집단사표
6) 안전투쟁
4. 생산관리
1) 생산관리의 의의
2) 생산관리의 정당성
5. 보이콧(Boycott)
1) 보이콧의 의의
2) 보이콧의 정당성
6. 피케팅(Picketing)
1) 피케팅의 의의
2) 피케팅의 정당성
7. 직장점거
1) 직장점거의 의의
2) 직장점거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1. 의의
2.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1) 의의
2) 쟁의행위 가능여부
3) 위반의 효과
3.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1) 의의
2) 주요방위산업체
3) 관련 구체사례와 행정해석
4) 위반의 효과
4.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금지
1) 의의
2) 조정기간의 기산점
3) 위반의 효과
5.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
1) 의의
2)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
3) 위반의 효과
6.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
1) 의의
2)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
3) 위반의 효과
Ⅴ. 프랑스의 쟁의행위 사례
1. 입법적 규제
2. 사법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4. 쟁의행위의 실태
Ⅵ. 쟁의행위의 개선 방안
1. 노동쟁의의 개념 명확화
2. 쟁의행위의 대상 명확화
1)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할 것
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일 것
3)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일 것
3. 쟁의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 필요
4. 노조법 제42조 관련
1) 점거금지시설 확대 필요
2) 공익사업 쟁의제한규정 신설
5. 대체근로 허용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어떤 경우에 어떤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즉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외부적 개입이 당해 분쟁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입법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과 같은 일정한 심판 및 재판권을 가지는 기구에 의한 해결(이를 ꡐ판정적 분쟁해결방법ꡑ이라고 부르겠다)과 조정 등의 ꡐ대체적 노동분쟁해결ꡑ의 방법(이를 ꡐ조정적 분쟁해결방법ꡑ이라고 부르겠다)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분쟁을 그 성격과 주체에 따라서 유형화하는 입법방식을 취한 후,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쟁의 유형에 대해서만 조정적 분쟁해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분쟁의 유형에 대해서는 전자의 판정적 분쟁해결방법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쟁의 유형에 따라서 분쟁의 해결방법을 결정짓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어떤 분쟁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지와는 상관없이 분쟁의 내용과 시기, 방법 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판정적 분쟁해결의 방법이 유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정적 분쟁해결의 방법이 유효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분쟁을 노사관계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도 노사자치의 원칙을 최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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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영(2005),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노동판례평석모음집, 중앙노동위원회
◇ 김인재(2002), 구조조정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제7권, 법문사
◇ 김형배(2000), 노동법, 박영사
◇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이병태, 최신 노동법, 현암사
◇ 쟁의행위 정당성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편집부(2000),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1997), 부당노동행위/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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