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우리들의 자세] 독도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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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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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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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내주신 독도에 관련된 역사와 조사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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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독도의 환 경
가. 지리적 위치
나. 독도의 지형과 지질
다. 해저자원의 보고 독도
3. 역사속의 독도분쟁
가. 조선시대
나. 근 세
다. 광복이후
4. 일본과 우리의 입장
<일본의 주장>
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논거
나. 일본 주장의 허구성
<우리의 주장>
가. 우리 정부의 입장
나. 우리의 주장 및 논거
지정학적 근거
역사적 근거
국제법상 근거
카이로 선언
국제사회 상황과 우리의 입장
5. 맺음말 : 우리의 자세
- 본문내용
-
1. 머리말
독도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인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영토분쟁구역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로2004때의 세계지도 표기 또한 그러하였고, 프랑스에서 발간된 세계지도에도 독도가 ‘다께시마’라고 표기되어지고 그 아래 각주를 달아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다”라고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서서히 독도에 대해 ‘다께시마’라는 일본의 땅에 비중을 두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이 열린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를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일본은 1962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9.9퍼센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많은 영유권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러한 판결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의 중점을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영토의 실질적 점유 → 선점의 요건
둘째, 영토의 역사적 점유 → 선점을 하고난 이후의 실효적 지배. (행정조치)
셋째, 역사속의 결정적인 기일을 기준으로 한 법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 확인. (영토의 지속성, 정당성)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이세가지 요건을 만족 시켜 승리하여야만 우리가 독도의 영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잘못되어진 역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제대로 밝혀 혼란은 있지만 진실을 알림으로써 또 다른 역사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버린 국토는 우리의 것으로 쉽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재판으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오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초․중․고교의 교과서에서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일국경선표시를 지도상에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표기를 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일본의 어린학생들에게 까지도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전문연구원들을 동원해 치밀한 역사왜곡과 계획된 세계여론 조성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기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일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국민여론이 끓어올랐다가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또다시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한 힘, 한 목 소리로 저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본은 외교성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다께시마 탈환정책을 준비해 서서히 그들의 야욕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토인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도에 대한 많은 지식과 역사적 근거자료 그리고 누구에게나 독도를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언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독도의 기본적인 환경과 역사속의 독도분쟁을 통해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를 몇 가지 증거자료와 국제법상 유사분쟁사례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2. 독도의 환 경
가. 지리적 위치
(1) 지리적 위치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측량자료)
- 동도 : 북위 37° 14′12″ 동경 131° 52′07″
- 서도 : 북위 37° 14′19″ 동경 131° 51′51″
-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서 2000년 4월1일 독도리로 변경
(2) 거리상의 위치
- 울릉도 동남쪽 90Km (울진에서 직선거리220Km)
- 일본 오끼섬에서 약15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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