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대학교 변명서에 대한 반론(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사건)] 성균관 대학교 변명서에 대한 반론(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사건)

대한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고 설명했다.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정책은 지난 1995년 처음 마련됐으나 대학들의 반발로 계속 연기돼 왔으나,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취임한 뒤 광범위한 대학 구조개혁과 함께 강력히 추진돼왔다. 하지만 국공립대교수회협의회 등 국립대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법인화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끊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에 반대해왔다.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REPORT 교 원 노 조 제출일자 :과 목 명 : 담당교수 : 제 출 자 : < 목 차 >Ⅰ. 교직의 성격과 관점 - -2-Ⅱ. 교원단체 -3-1. 교원단체의 정의2. 교원단체 설립의 개요3. 교원단체의 성격4. 교원단체의 기능 및 주요활동Ⅲ. 한국의 교원단체 -4-1. 교원단체 2. 교원연합3. 교원단체의 비교 분석Ⅳ.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각 교원단체의 구체적 대응 -17-1.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 보수에도 임금 인상률 적용. 신규채용 비용과 이중 책정. ⑦ 경제성장률도 등록금 인상 요인? ○○여대, 물가상승률 + 임금 인상률 + 경제성장률 = 등록금 인상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등록금을 그만큼 더 낼 수 있다는 논리. 경제가 좋아지면 등록금 부담도 가중. ⑧ 학비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인상「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제3조 제4항, “사립의 대학은 학과별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성균관대 교수(교육학과)는 등급제와 같은 말인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등급제란 용어를 쓰면서 국민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는 대학들은 입시 문제보다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뒤 3불 정책 폐지 주장은 대학이 잘못된 대학교육에 대해 핑계를 대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런데 2010학년도 성균관대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자그마치 1,000만원에 달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 역시 675만원에 이르러 어지간한 4년제 일반대학 1년 치 등록금에 맞먹는 수준이다. 1년 등록금 684만원 때문에 학자금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이 2만 5천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한 학기에 등록금으로만 1,000만원이 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