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특수문제 연구 -사례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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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법 특수문제 연구 사례 17번
Ⅰ. 논점의 정리
Ⅱ. 갑의 죄책
1.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운전죄) 성립 여부
3.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 여부

Ⅲ. 을의 죄책

1. 문제의 소재
2. 갑의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을의 공범 성립여부
3. 갑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을의 공범 성립 여부
4. 갑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을의 부작위에 대한 형사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형사법 특수문제 연구 사례 17번

17번 사안
갑은 친구 을과의 약속장소에 막무가내로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저녁식사를 한 후 을은 갑에게 술을 마실 것을 제의하였다. 갑은 자동차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였으나 을은 막무가내로 갑을 종용하여 마침내 갑도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을은 음주만취한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고 술집앞에서 작별인사를 하였다. 갑은 스스로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행인 A를 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길 옆 하수구에 버리고 도주하였다.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A는 계속된 출혈로 사망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

Ⅰ. 논점의 정리

1. 갑의 죄책에서는 (1)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A를 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이 만취상태에 빠진 뒤 위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신장애를 인정하여 책임을 조각 또는 감경할 것인지, 아니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2)만약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하수구에 버리고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의 3 제 2항의 도주운전죄를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역시 만취 상태하에서의 범행이므로 책임능력이 문제되는바, 갑이 음주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예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또한 (3) 갑이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 44조 위반인지 문제된다.
2. 을의 죄책에서는 을이 갑에게 술을 마시도록 종용한 행위가 갑의 각각의 행위에 있어 공범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갑의 음주상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을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Ⅱ. 갑의 죄책

1.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갑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A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 후에 A를 유기한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행인 A를 친 행위만을 판단할 때 갑에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 치사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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