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군대 내 인권문제

인권적 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의 군부통치 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여호와의 증인들을 친북주의자나 ‘병역기피자’로 몰아갔던 것의 영향 하에서, 지속적인 고위층이나 고위층의 병역비리 등으로 인한 평범한 현역병 출신 남성들의 피해의식은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권리의 문제가 아닌 이념이나 평등에 대한 위반의 문제로만 접근하게 해 왔다. 이에 더해 군대가 한

인권은 더욱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아동의 인권유린 사례는 소년병(Child Soldiers) 문제라는 틀로 바라 볼 수 있다. 무력충돌 하에서 부족한 병력 보충이라는 명분하에 행해지는 소년병 징용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우선 소년병의 정의를 말하자면, 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군대 또는 그에 딸린 군인을 말하는 것이다.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만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년병들은 다른

인권은 다양하다. 성년이 된 사람들이 군대에 가거나 법을 위반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도 특수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 학생인권이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보장될 수 있는 인권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

군대기피현상을 해결한다고 볼 수도 없다. 군가산점 제도는 군대기피현상 등 병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 사람들이 현제도에 불만을 가졌는지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지 않고, 단순히 근시안적인 대안을 하나 내세워 보상적 심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정적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소모적 대안이 아닌 체계적이고 군복무기간에 비하는 충분한 기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군대와 양성평등ㅡ군가산점제에 대하여1.들어가며2.군가산점제 헌법소원과 폐지과정ⅰ.위헌판결 이전의 군가산점제ⅱ.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ⅲ.1999 군가산점제 위헌판결ⅳ.군가산점 부활의 내용3.군 가산점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ⅰ.남성 vs 여성 이라는 대결구도ⅱ.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가 빠진 논쟁ⅲ.성역화된 징병제에 대한 여성 주의의 도전4.군 가산점 논란의 본질ⅰ.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국방예산5.NGO의 활동6.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