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인터넷 실명제 찬성 입장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그 이용이 공개된 자유게시판에는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현도 가능하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에 인터넷 익명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민간기업까지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각종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전면 유보되었으나 여전히 찬반 양론이 적극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실명제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무분별한 비방 및 욕설, 법집행의 곤란

통신의 자유’(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연계되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 21조 ‘언론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충돌로 인해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2. 인터넷 실명제 취지사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08년 10월 6일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게시판 사업자와 국가기관, 지자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기관에게 본인확인조치가 부과되어왔다. 장성호(2012).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과 발전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6집 1호. pp. 43~45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법률적 시행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타인의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 게시글을 막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게시자의 신원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

정보나 거래경력 정보 등은 제3자도 쉽게 입수할 수 있다. 기존 상거래의 경우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다른 점은 이러한 제 3자가 개인정보에 바로 관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개인정보의 취급문제와 프라이버시 문제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인터넷상거래의 물결-뉴 글로벌시장」. 정보화사회시리즈-40, 6. pp. 74-81.① 제 3자의 정보취득으로 인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