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및 한국조폐공사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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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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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노동조합의 특징
1) 공기업노조의 활동역사
2)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3) 공기업 노사협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2. 조폐창통폐합 관련 노사 간 단체교섭권 문제
1) 조폐공사 노동조합 개관
2) 조폐창 통폐합 관련 노사갈등
3) 노조의 인사·경영 참여문제
3. 조폐창 통폐합 이후 조폐공사의 노사관리의 합리성을 위한 노력평가(경영평가를 중심으 로)
1) 2000~2004년까지의 경영평가내용
2) 그 밖의 활동
3)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사문제는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기업의 혁신에도 근로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술의 발달로 인력부문의 감축과 효율적 자원관리가 요구되는 이때에 노사관계의 협력관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고의 기술로 경쟁하여 세계 초일류 조폐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근로자의 화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90년대 잦은 노사분규로 노사 간 갈등을 일으켰고 98년에는 조폐창 통폐합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은 물론 노동자의 경영 참여문제가 이슈화 되었는데 2002년 대법원은 조폐공사의 조폐창 통폐합은 경영의 문제로 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노조는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가의 문제는 법적으로, 실제적으로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현재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화의 과정에서 인사·경영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의 주장이 대립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기업이 가진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조폐창 통폐합으로 빚어진 노사갈등과, 인사·경영의 문제가 노조의 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지와 된다면 어느 선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후 조폐공사의 노사관계 합리화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기업 노동조합의 특징 하종범,1998, 공기업 노사분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1) 공기업노조의 활동역사
한국공기업 노동조합은 건국초창기부터 우익계 대한노총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민간 기업이 성장하고 80년대 개정헌법에서 국공영업체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공기업의 노조활동이 위축되었다. 그 후 6.29선언이 있고 사회의 민주, 자율화 분위기에 따라 노조의 세력도 성장하였다. 거의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헌법에서 국공영업체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한 것도 노조의 활성화를 가져온 요인이었다. 90년대 들어서는 노사분규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공기업의 노사분규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을 둘러싸고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1996년 현재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노조가 1994년 11월 출범한 공공부문 노동대표자회의(공노대)에 가입하여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임금결정구조의 개선,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노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선을 달리하는 노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연합체로 구성되어있다.

2)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가. 노동기본권의 제한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로 설립된 공기업은 공무원이나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과는 달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 편성지침 등으로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의 박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1조의 필수공익장사업의 경우 동법 75조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에 의해 중재에 회부할 때는 일정기간 쟁의활동을 할 수 없게 함에 따라 사실상 쟁의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나. 교섭구조의 불일치
공기업은 정부의 지배하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최종지배권은 국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정부, 실제 경영자라는 다단계 지배구조에 의해 실제 사측 교섭자의 책임이 모호해지고 노조도 실제 경영자와 교섭하려고 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 실제 경영자에게는 교섭 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노사정의 3자 구조가 성립되지만 공기업에서는 노정의 2자 구조가 성립되고 노정대립구조가 되기 쉽다. 때문에 공기업의 노조는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까지 부인하게 되고 직접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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