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기업] [정부와기업] 도시개발공사(SH 공사) 분석 보고서 - 도시개발공사의 일반내용과 제도적 특징, 과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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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이 보고서는 공기업으로서의 ‘도시개발공사’(이하 SH 공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본질과 제도 등의
체계적인 이해에 목적이 있다.

2. 목차
Ⅰ. 서론 - SH 공사의 조사ㆍ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Ⅱ. 본론 1 - SH 공사에 대하여 (일반내용)
[1.] SH 공사의 개관
1. 설립근거
2. 일반내용 (의의)
3. 설립동기

[2.] SH 공사의 경영원칙
1. SH 공사의 공공성
2. SH 공사의 기업성
3. SH 공사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3.] SH 공사의 경영형태 - 지방공사
1. 지방공기업 간접경영 형태
2. SH 공사 ‘지방공사’에 해당


Ⅲ. 본론 2 - SH 공사의 제도적 특징
[1.] SH 공사의 조직과 인사
1. SH 공사의 조직
2. SH 공사의 인사

[2.] SH 공사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 일반
2. 지방공사의 노사관계
3. SH 공사의 노동조합

[3.] SH 공사의 독립채산제
1. 수지균형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3. 이익금의 자기처분
4. 소결

[4.] 요금

[5.] SH 공사의 재무ㆍ예산 회계
1. 재무
2. 회계
3. 예산


Ⅳ. 본론 3 - SH 공사의 경영평가
1.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3. 지방공사의 경영평가 절차
4. SH 공사의 경영평가
5. 소결


Ⅴ. 결론 - 맺음말 (요약 및
목차
Ⅰ. 서론 - SH 공사의 조사ㆍ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Ⅱ. 본론 1 - SH 공사에 대하여 (일반내용)
[1.] SH 공사의 개관
1. 설립근거
2. 일반내용 (의의)
3. 설립동기

[2.] SH 공사의 경영원칙
1. SH 공사의 공공성
2. SH 공사의 기업성
3. SH 공사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3.] SH 공사의 경영형태 - 지방공사
1. 지방공기업 간접경영 형태
2. SH 공사 ‘지방공사’에 해당


Ⅲ. 본론 2 - SH 공사의 제도적 특징
[1.] SH 공사의 조직과 인사
1. SH 공사의 조직
2. SH 공사의 인사

[2.] SH 공사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 일반
2. 지방공사의 노사관계
3. SH 공사의 노동조합

[3.] SH 공사의 독립채산제
1. 수지균형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3. 이익금의 자기처분
4. 소결

[4.] 요금

[5.] SH 공사의 재무ㆍ예산 회계
1. 재무
2. 회계
3. 예산


Ⅳ. 본론 3 - SH 공사의 경영평가
1.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3. 지방공사의 경영평가 절차
4. SH 공사의 경영평가
5. 소결


Ⅴ. 결론 - 맺음말 (요약 및 정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SH 공사의 조사ㆍ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 . .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복지를 위하여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요금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기업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즉 요금재는 집단 소비성의 특성을 가지지만, 공공재와는 달리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배제 가능성), 수익과 비용간의 관계가 일치하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요금재의 성격을 지니는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일반 행정 방식보다는 공기업적 방식으로 제공될 때 더욱 합리적이다. 이것이 바로 공기업의 존재이유이자 설립 동기이다.
공기업은 경영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부문과 간접 경영하는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경영의 경우 중앙정부가 경영하는 정부기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 직영기업이 있다. 간접경영의 경우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 50%이상), 정부출자기관(정부출자 50% 미만), 정부산하기관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방공단, 지방공사, 제3섹터(민관공동출자기업)의 경영형태가 있다. 각 경영형태의 기업들은 각각의 개별법과 공통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 중에서도 간접경영 형태의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행하는 방식이다. 간접경영 방식은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자주적 책임경영이 가능하며, 기업으로서의 능률성이 제고되고, 직접경영이 갖는 경직성이 극복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제 본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SH공사는 지방 간접경영 방식의 지방공사의 형태를 가진다. 본론에서는 공기업 중 지방공기업의 하나인, ‘도시개발공사’(이하 SH 공사)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내용과 제도적 특징, 경영평가로 나누어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 SH 공사에 대하여 (일반내용)
참고문헌
• 지방공기업론(대영 문화사) - 안용식⋅원구환(1994)

• 현대공기업론(박영사) - 안용식(1984)

• 도시개발공사십년사(서울시) (1998)

• 공기업 강의(대영 문화사) - 이상철
• [참고자료] 공기업 재무비율의 유형과 ROE분석

• 참고 웹사이트
1. SH 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index.jsp
2. 행정자치부 - http://www.mogaha.go.kr/
3. 법제처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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