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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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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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서울의 가장 깊은 동네, 익선동
익선동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형 한옥마을이다. 1900년대 서민들이 살기에 맞게 건축되어 전통적인 한옥과 구조가 많이 다르지만 그 시대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이다. 한참 재개발의 바람이 불 무렵, 익선동도 재개발의 위험에 처해졌었지만 다른 곳들과 달리 아직까지 그 옛 모습을 지키고 있다. 현재의 익선동은 1950년대를 풍미했던 요정과 점집, 밥집, 한복집, 그리고 현대의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디자이너가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변했다.
익선동은 과거의 시간에 현대의 시간이 조화롭게 머무르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익선동 같은 곳들이 아직 곳곳에 남아있다. 6.25 피난지를 벽화와 아기자기한 예술작품들로 꾸민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전통재래시장 상인들과 청년들이 함께 물건을 파는 곳으로 바뀐 전주의 남부시장 등이 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곳들은 모두 오히려 옛 모습이 남아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들이다. 현재와 조화를 이룬 한국의 옛 모습들은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익선동과 달리 ‘피맛골’은 재개발을 피하지 못했다. 피맛골은 과거 고위관료들을 피하기 위해 서민들이 이용하던 길이었다. 그 길을 따라 서민 상대의 음식점들이 형성 되었고, 그 것이 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계천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피맛골을 재개발 하였다. 과거 피맛골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서민들이 즐겨 찾던 가게들 또한 사라졌고, 그 대신 새 신축 고층건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전쟁 중에서도 훼손되지 않았던,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던 피맛골은 과거의 흔적을 잃어버린 채 서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길이 되었다. 피맛골은 그 길의 존재 의미를 배제한 무분별한 개발의 단점을 보여주는 한 예시라 생각한다.
하지만 익선동처럼 옛 장소들을 보존하게 되면 최신 시설의 빌딩이나 아파트들을 지을 공간이 적어진다. 보존 때문에 한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수백 명이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이 수십 명이 사는 곳으로 줄어든다. 주위 동네처럼 익선동이 빌딩거리로 바뀌어 새로운 기업들이 일을 한다면 , 거기서 창출하게 될 경제적 이익은 익선동이 보존되어 여행지로서 창출할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클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보존을 위해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시설개조를 못하게 해 이 시대와 다른 불편한 삶을 살라고 강요할 수 는 없다. 그렇지만 경제적 이익이 모든 것의 1순위가 될 수는 없다. 자연적 가치를 위해 숲을 보전하고, 역사적 가치를 위해 문화유적들을 보호하듯이 익선동과 같은 곳들 역시 경제적 이익에 버금가는 가치의 이익이 있다 생각한다. 익선동은 노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의 장소, 현대문물에 갇혀있는 서울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탈출해 아날로그로 돌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의 보존으로 인한 그 곳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존 가치가 높은 한옥은 국가가 투자를 통해 소유권을 얻어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건물을 개선하고 자 할 때는 외국처럼 건물의 본래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하되 내부의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편리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원형보존과 지역주민을 위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익선동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23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8년… 성매매女-매수男-단속경찰
목소리로 들어본 특별법 효과와 한계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성매매는 계속 되고 있다. 이 기사는 성을 팔고 사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성매매 단속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와 한계를 진단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 단속 이후로 성매매 업소는 더욱 음성화되어 집창촌 여성들이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성매매도 엄연한 노동의 한 종류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 성 매수 남성들은 자신이 운 없게 걸린 것일 뿐이고, 성매매의 원인을 성을 파는 여자들에게로 돌린다. 경찰들은 변종업소들로 인해 성매매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말한다.
실효성이 떨어질지라도 성매매특별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있더라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살인과 관련된 법이 있어도 살인범죄는 사라지지 않았듯이,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았다 해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간의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윤리적 원칙에 의해 성매매가 노동으로 인정되어서도 안 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남성 중 평생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49%라 한다. 이는 짐바브웨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0900.html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성매매 횟수가 높은 것일까?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남성권위주의 사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이 흔히 성매매를 하는 이유로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남성의 성욕은 원초적이라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하면, 남자들이 성욕을 해소할 수 없어 성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의 성욕을 풀어줘야 하는 수단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위의 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남성의 성욕해소를 위해 여성을 이용해도 된다는 생각이 나왔다 생각한다.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남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여자친구나 부인이 있어 정상적으로 성 접촉을 할 수 있다. 성욕해소는 성매매를 위한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한다. 시장의 법칙에 따르면,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남성들의 수요가 없다면 성매매 여성들도 존재 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들은 왜 집창촌 여자는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성을 산 남자는 그만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성매매시장을 유지되도록 만드는 남자들도 더러운 것이 아닐까? 요즘에는 덜 하지만 예전만 해도 여성의 ‘순결’이 강조되었었다. 순결하지 않다는 여성도 남성과 함께 한 것 일 텐데 남성의 순결은 문제시 되지 않았었다. 여자의 순결이 지켜져야 한다면 남자의 순결도 지켜져야 하고, 집창촌 여자가 더러운 것이면 성을 사는 남자들도 더러운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둘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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