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2022] 서울 지하철 전장연 시위, 교재 14장과 15장,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시위 이해,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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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하고 싶은 말: [사회문제론 기말 2022년]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과정을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2022년 1학기 사회문제론 기말과제물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와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였고, 참고한 부분은 보기 편하도록 각주를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교재 14장 핵심 내용 요약
2) 교재 15장 핵심 내용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1) 공식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첫 번째 파기
2) 공식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두 번째 파기
3) 2022년 장애인 이동권 현황, 전장연의 시위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1) 장애인 이동권 측면에서의 차별
2) 민주주의와 소수자 -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은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의 배제를 정당화
3)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과제 -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다.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1)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지하철 개선
3) 저상버스 개선
4) 특별교통수단 개선
5) 장애인용 개인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도모
6) 시민들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교육 강화
7)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출 예산을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자기결정적인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위한 요소로서 핵심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또한 이동권은 삶의 모든 영역-교육, 근로, 주거, 여가 등-에서 물리적 거리와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성(mobility)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곳을 찾아가고, 친구를 만나고, 문화와 레저를 즐기는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전제조건이다. 이동성이 제약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제약됨을 이야기 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도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정책이자 복지정책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은 노인, 아동, 임산부 등과 함께 이동의 제약을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동약자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고 관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동권의 확보가 단순히 이동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이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배융호(2014).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이동권 정책의 과제.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2022). 두 번의 공식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두 번의 파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대중교통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과제). 장애인 이동권 지역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영수(2013). 장애인 인권의 접근 방법. 안암법학 40권 40호.
지우석(2015). 교통약자정책, 교통복지의 시작. 경기개발연구원.
지하철의 장애인. 한겨레21,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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