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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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인권법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1) 정의
2) 목적
2. 입법배경
1)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입각
2)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4)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의 기준
3. 내용
1) 장애의 개념
2) 차별의 개념
3) 차별금지영역
(1) 고용
(2) 교육
(3)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부성권?성 등
(6)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1) 국가인권위원회
(2)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개념
1) 정의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 략>

3) 차별금지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기존의 어떠한 차별 관련법에 비하여서도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 하여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1) 고용
근로관계에서는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의학적 검사를 금지한다.

참고문헌: 남세진(2010) 인간과 복지, 한올아카데미
박옥희(200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전용호(201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최선화 외(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오혜경(2007)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박종운(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2002) 장애인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성(2005) 한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김정렬(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외(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서영호(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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