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9.22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인권법 |
---|---|---|---|---|---|
E형 |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의미
2. 장애인 인권의 개념
1) 장애인의 지위와 법적 지위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3) 장애인 인권 보호
3.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2)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2) 국제인권규약
(3)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4) 장애인 권리선언
(5) 기타 국제연합의 각종 선언
4. 장애인 차별 현황과 실태
1) 소득보장 문제
2) 의료문제
3) 장애발생의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4) 고용기회의 문제
5) 장애인 교육실태
6) 사회 환경의 미흡
5. 장애인 인권을 개선 방향
1) 장애 범주의 확대
2) 예방적, 포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4)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5) 적절한 소득보장의 보장
6)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장애인의 의미
유엔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개념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은 장기간, 일상생활, 상당한 제약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의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개념의 협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정책과 해석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인권에 대해 설명했듯이 유엔은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을 했다. 이 인권선언은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하여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이 천부인권의 의미를 좀더 구체화하여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빈부 , 출생 등 그 어떤 종류의 구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 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인권이 천부인권적 의미만 가지고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 와 자유의 보장 곧 시민권의 보장과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이 인권선언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 인권선언을 잘 지키지 않는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정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1조와 2조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의 범주에도 해당되지 않는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바로 이 에 해당되는 존재로서, 장애인은 이 인권선언에 포함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권선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은 인권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사회적 약자들은 강자들이 말하는 인권보장이란 이름 하에 더욱 인권을 침해당하는 모순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강위영 외 3인 공저, 2003, 재활과학론, 성원사
고수현 저, 2009,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김승국 외 14인 공저, 2007, 한국장애인복지 변천사, 양서원
김중대 저, 2003, 장애인복지론, 홍익출판사
남세진 저, 2010, 인간과 복지, 한올아카데미
박옥희 저, 200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오혜경 저, 2007, 장애인 복지학 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오혜경 저, 2007,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전용호 저, 201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조성모, 김영일, 이창석, 이춘호 공저, 2002,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 계획, 학문사
최선화, 박광준, 황성호, 안홍순 공저, 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최옥채 저, 2010,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999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안내, 1999
동아닷컴 -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글과생각1 이건창의 녹언 돋보인다 판단2개대목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과 신위의 박연 로만야콥슨 언문창제반대상소문과 훈민정음해례서문자신견해피력하시오0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산업안전, 공통) 1. 안전보건경영체계의 핵심 내용인 P(Plan) - D(Do) - C(Check) - A(Action) Cycle에 대하여 설명하고, PDCA Cycle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노력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개인 의견을 A4 1장 내외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정성적
- 국문 3 고전소설강독 1 삼설기 _ 삼사횡입황천기에 나타난 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 명의 선비가 추구한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그것을 평가하시오 2 춘향전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한 문단을 선택하여 소개(교재에 실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 행동경제학3공통 외부과제물 사이트통해 구입한 과제물사용하는 0점 처리 행동경제학강의에서 배운개념 자유롭게 활용하여 해결 방안제시해보라0
- 사회문제론 2024년 1학기 기말과제-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 특수아교육4B)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 및 행동장애의 개념, 원인, 특성, 판별 및 평가 방법, 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 2024년 1학기 푸드마케팅 기말과제-자신의 농산물 구매 경험을 회상하여, 해당 농산물을 구매한 주된 이유를 식품(음식) 선택 요인 3가지(소비자, 푸드, 환경) 요인에 적용하여 간략히 설명,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설명 본인을 농산물 판매자 또는 마케팅 담당자라고 가정하여, 판매할 농산물 종류, 브랜드(이름),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
- 자원봉사론4공통) 각자자신이 어떤대상이든 특정한대상을선정하여 자원봉사를 실천해보고자원봉사활동의문제점과 자원활동활성화발전방안0k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물 푸드마케팅)자신의 농산물 구매 경험을 회상하여, 해당 농산물을 구매한 주된 이유를 식품(음식) 선택 요인 3가지(소비자, 푸드, 환경) 요인에 적용하여 설명 농산물 브랜드의 중요성 농산물 마케팅의 필요성 등
- 2024년 1학기 사회문제론 기말과제-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