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공통]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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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주거관리 |
|---|---|---|---|---|---|
| 공통 | [과제물범위; 교재 3장 3.2.7.주거복지 및 7장 공동주거관리와 주거복지]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tip ; 공공임대주택 유형(교재 p169~171 참조)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위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0점) tip ; ① 예) 집수리 사업, 세대내부 수선 서비스, 주택관리 개선사업, 임대료보조금 지급 등. LH, SH, 주택관리공단 등 기관 사업 참고 ② 키워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등 / 주거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주거복지, 관리서비스, 주거복지사 등과 ①의 구체적 서비스 ③ 각 사례의 제목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 정리함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2점) tip ; 주택바우처 ① 키워드;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② 주거급여의 내용과 목적 ③ 주거급여 지원대상 ④ 주거급여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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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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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0점)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2점)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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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설명
(2)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3) 국민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국민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국민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1) 사랑의 집 고쳐주기
2) 노인주거개선사업
3)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4)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3)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4) 주거급여의 기대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정부의 임대주택관련 정책방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단기임대주택보다는 장기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개발지구지정을 통한 공공택지 확대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기능에 의하지 않고 주택소요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을 통해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다.
- 참고문헌
-
조문현, 주택정책론, 송설사, 2011.
국토교통부, 주택종합계획, 2013.
이중근, 임대주택정책론, 나남출판, 2004.
소승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향 개선을 위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이태진 외,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김학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부동산 유통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상길,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재청, 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미선, 주택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의 공간적 분산효과,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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