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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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임대주택정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 목차
-
1. 임대주택이란?
2.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1)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목표
2)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수단
3.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1)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요구변화
2)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
3) 공공임대주택의 지향점
4. 임대주택의 유형
1) 공급유형에 따른 분류
2) 등록유형에 따른 분류
3) 임대주택법상의 분류
5.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방식
1) 직영관리방식
2) 위탁관리방식
3) 혼합(부분위탁) 관리방식
6. 공공임대주택의 장단점
1)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2) 공공임대주택의 단점
7.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방안
1) 공공임대주택 공급측면의 개선방안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측면의 개선방안
- 본문내용
-
1.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의 개념은 크게 광의의 임대주택과 협의의 임대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임대주택」이란 사회적 통념에 의한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전제로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임차인)의 주거를 위하여 제공한 모든 주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부 월세(임대보증금+월임대료), 사글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즉, 공급의도가 명확한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협의의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2003).
그런데, 광의의 임대주택은 다시 제도권 임대주택과 비제도권 임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 「비제도권 임대주택」은사적 임대를 말하는 것으로 자가소유자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 임시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제도화된 임대주택을 세분하면, 임대주택사업자나 공공기관이 임대목적으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과 재고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2호 이상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은 3년이다. 다음으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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