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공통]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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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주거관리 |
---|---|---|---|---|---|
공통 | [과제물범위; 교재 3장 3.2.7.주거복지 및 7장 공동주거관리와 주거복지]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0점)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2점) |
- 하고 싶은 말
- [주거관리 공통]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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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고령 거주자의 특성
(1) 영구임대주택 고령 거주자의 특성
(2) 국민임대주택 고령 거주자의 특성
2)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거주자의 특성
(1) 영구임대주택 장애인 거주자의 특성
(2)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거주자의 특성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사례
2)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지원사업 사례
(1)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례
(2)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사례
3) 국민임대주택상에서의 지원 사례
4)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사례
5)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1) 삼성 노블카운티 사례
(2)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사례
6)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례
7)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례
8) 시사점
(1) 유지관리제도의 개선
(2) 임대료의 표준화 등 객관적 산출기준 마련
(3) 임대료 책정
(4) 관리제도 개선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1) 주택바우처란
(1) 주택바우처의 내용
(2)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2) 주거급여의 현행제도와 개편안(주택바우처) 비교
(1) 주거급여의 현행제도
(2) 개편안(주택바우처)
3) 주거급여 개편안(주택바우처)의 의의
4) 주택바우처의 기대 효과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대가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영구임대주택이 공급실적과 제도의 구축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정부의 재정부족과 사회적인 슬럼화 문제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이후 국민임대주택의 등장으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노력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근간이며, 저소득 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대폭 확보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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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 추진 방안, 2012.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
대한주택공사, 선진국의 주택도시 정책 및 전담기관, 2008.
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7.
진미윤, 주택바우처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복지동향, 2013.
배문호, 공공임대주택정책 정부별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임영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상돈,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만족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강현주, 도시형 실버타운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IT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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