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3-2 환경법 A형]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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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3-2 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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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하고 싶은 말: -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지구 온난화 방지 조약
2.핵 확산 금지조약
4.기후변화 협약
3.워싱턴 조약
5.런던 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6.빈 협약
7.바젤 협약
8.한,일 환경 협정
9.기술장벽 협정

본문내용: 1. 지구온난화 방지 조약

지구온난화의 최대 원인을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국제적인 삭감계획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각국 환경청장 회의에서 채택된 [놀트베이크 선언]이 기본이 되고 있다. 이 선언에는 ① 200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안정시킨다. ② 2005년까지 1988년 수준의 20%까지의 삭감을 포함한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북유렵 등 유럽공동체(EC)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삭감의 조기 구체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05년까지 1987년보다 25% 삭감한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적극적인 삭감책을 밝혔다.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온실효과 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아직 해명이 부족하다"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는 나라도 있다. EC가 적극론을 펴는데 비하여 미국,
옛 소련, 아랍 석유 산출국 등 오염 대국은 '경제적 타격을 고려한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1992년 6월에 열린 지구 서미트에서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지향하는 최초의 국제적 규제인 [기후변화협약]이 성립되었다. 이 조약의 목적은 '대기중의 온실효과 가스의 농도를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약의 원칙에는 '체약국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해면상승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그만 섬나라나 건조, 사막화를 일으키기 쉬운 나라 등 개발도상국 특유의 수요와 특별한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한다' '체약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권리를 가진다.' 등 개발도상국의 '개발우선의 배려'가 여러 곳에 삽입되었다. 한편 "체약국은 예방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과학적 지식과 견식의 부족이 대책을 연기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확인되었다.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① 온실효과 가스의 배원, 흡수원의 목록 만들기 ②기후 변동을 완화하는 국가 전략 작성 ③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억제 추진 ④온실효과 가스 흡수원의 관리, 보호 ⑤기후변동에 따른 적응 대책강구 ⑥사회경제면의 배려 ⑦과학, 기술, 사회경제적 조사의 추진 ⑧정보의 교환 ⑨보급 계발 ⑩보고의 의무 등이 있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이재명,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문제. 중앙법학, 5권, 2호, 2007.
정극원,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표규정으로서의 환경권. 공법연구 제32집 제2, 2005.
힐러리 프렌치 지음·주요섭 옮김,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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