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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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인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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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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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A형]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2) 특성
3) 역사
(1) 근대 이전의 인권
(2) 근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3) 현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2. 국제인권기준의 발전
1) 국제인권법의 탄생
(1) 정의
(2) 탄생배경
2) 국제인권기준의 발전
(1) 국제인권장전
(2)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3) 유엔 주최의 국제인권회의
3) 국제인권의 주요내용
(1) 발전에 대한 권리
(2) 인류의 공동유산의 혜택에 참여할 권리
(3) 평화에 대한 권리
(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5)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제에 대한 권리
(6)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3. 국제인권NGO의 역할
1) NGO의 역할
2) NGO의 발전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특성
(1) 보편성
인권은 그 권리주체나 의무 담지자가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말 못하는 유아나 법적으로 행위 무능력자 또는 불법체류자, 무국적자라 할지라도 인권의 주체가 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찬운(2015)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류은숙(2015) 심야인권식당, 따비
성낙인(2010) 헌법학, 법문사
박찬운(2009)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정인섭(2005)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최용기(2007)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김중섭?도모나가 겐죠(2006) 세계화와 인권발전,오름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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