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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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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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 차>

Ⅰ.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1. 환경문제의 중요성
2. 국제환경문제의 성격
3. 국제환경문제의 연혁

Ⅱ. 주요 국제환경문제
1. 오존층의 파괴
2. 지구 온난화
3. 산성 침전
4. 유해폐기물 이동
5. 해양 오염
6. 생물학적 다양성

Ⅲ. 환경문제와 국제환경협약
1. 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협약
1) 제네바협약
2) 헬싱키 의정서
3) 소피아 의정서
4) 제네바 Protocol
2.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1) 비엔나 협약
2) 몬트리올 의정서
3. 지구온난화 규제에 관한 협약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4. 바젤협약
5. 해양오염방지협약
6. 생물다양성협약

Ⅳ. 국제환경협약의 한계
1. 국제환경협약의 한계
2. 국제환경문제를 위한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주요 국제환경문제

1. 오존층의 파괴
지구대기 중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에어컨, 냉장고에 냉매로 쓰이며 반도체의 세정제, 발포제, 분무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불화염화탄소(Chlorofluorocarbon : CFC)가 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은 1974년 처음 주장되었고 1987년 미 남극오존탐사대(NOZE Ⅱ)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오존층이 파괴될 경우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의 조사(照射)가 증가, 피부암의 발생, 인체의 면역체계 파괴,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농업생산에 피해를 주고 해양의 미생물을 괴사시키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파급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1987년에 채택된 몬트리얼 의정서는 비엔나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CFC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1990년과 1992년에는 규제를 다시 대폭 강화하는 런던 의정서와 코펜하겐 의정서가 각각 채택되었다. 몬트리얼 의정서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는 미래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한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궁극적으로 금지시켰으며, 비체약 국가에 대해 강력한 무역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전통 국제법상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 의정서는 최근 제정되고 있는 제반 환경협약의 주요 모델이 되고 있어, 여타 국제환경협약의 앞으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를 가진다.

2. 지구 온난화
인류문명은 상당 부분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가 연소할 경우 이산화탄소( CO₂)가 대기중으로 방출되는데, 산업혁명 후 대기중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약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메탄가스(CH₄), 일산화질소(NO), CFC 등과 광선을 흡수하거나 다시 지구로 반사시켜 지구온난화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지구온난화의 효과는 기온상승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한발, 홍수 등 기상이변의 초래로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사막화, 산림의 황폐, 극지대의 빙산과 빙하의 용해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과 이로인한 해안지대의 침수 등이 예상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전영효(2005)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지누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2003) 교토의정서
조현재(2008) CO2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이병욱(2007) 환경경영, 에코리브로
이광렬(2008) 세계적 환경오염의 대사건들, 바른사
김재홍(2009) 환경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집문당
교토 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국회도서관
엔서니 기든스(2004) 기후변화의 정치학(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에코리브르
김정욱(2006)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른 미디어이정진(2005) 녹색 정책, 한길 시민 세미나김병완(2004)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나남 출판사
이우근 외 3인 공역(2005) 지구온난화의 대책기술, 동화기술
환경부(2005) 지구환경감시 및 기후 변화 예측 기술(오존층 감시 기반 기술)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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