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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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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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의 배경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2) 독도의 군사적, 해양 과학적 가치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4) 풍부한 지하자원
2. 독도영유권 분쟁의 쟁점
1) 일본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1) 지정학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국제법상 근거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3.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
(1) 의미
(2) 특성
2) 한일외교 갈등내용
3) 한일외교 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글로벌 관련 분석
(2) 로칼 관련 분석
4. 갈등 해결대안
1) 보편적 가치의 추구
2) 한일문화교류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
(1) 의미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통치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즉 이전의 정책 주체가 Government로 한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Governance는 Government가 하던 일을 더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었던 의사결정 및 전달이 행정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주체의 변화는 정책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Government 중심의 사회에서 다루었던 정책 등의 성격은 대개 국가적 차원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거나 군사?안보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곧 효율성을 정책의 중점적 가치로 두거나 정책 분야의 특성상 많은 참여집단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했고 정책은 오롯이 정부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또한 다원화되면서 경제발전이나 효율성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원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진명(2009)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김병렬(2011)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사계출판사
김탁환(2010) 독도평전, 휴머니스트
정인흥 외(2002) 문제중심 행정학, 전영사
박수영 외(2004)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김석준 외(2005) 뉴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우영렬(2000)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인식, 국학자료원
이재오(1984) 한일 관계사의 인식, 학민사
최영호(2002) 현대 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나홍주(2006)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조홍제,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2002
허진호,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부산법조, 2006
서대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대사, 중앙일보, 열린 광장 UN에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하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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