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B형] 한국 농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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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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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B형] 한국 농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업의 의미
2. 한국 농업의 현황
1)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2) 농업 경제여건의 변화
3. 한국 농업의 과제
1) 농업의 상대적 위치의 하락
2)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3) 식량자급률 하락
4)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취약
5) 농업생산기반 약화
6) 농산물 상품성이 증대
7)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4. 한미 FTA와 농업
1) 협상내용
2) 문제점
5. 한국 농업의 발전방안
1) 국내 농업 정책
2) 시장경제원리 도입
3) 농업구조 개선
4) 지속적인 정부지원
5)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자재개선
6) 환경농업의 추진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한국 농업의 현황
1) 한국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1) 경영규모의 변화
우리의 농업경영은 기본적으로 영세경영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1960년대 초반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0.9ha이던 것이 지금도 1.4ha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영세경영이지만, 계층별분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중간층이 감소하고 양극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70년대에 와서는 오히려 중간층이 증가하고 상농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중간층이 감소하고 상농층의 비율이 증가했다. 1990년 무렵 이후로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농층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05-1.5ha의 중농층은 1970년대에는 증가하였으나 다른 시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상농층의 절대부족과 앞으로 확대되는 수입개방폭과 값싼 외국산 농산물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전업농이 단기간내에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농지임대차의 증가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에 의해 일단 경자유전의 자작농체제를 확립했지만, 그후 이 자작농체제는 붕괴되고 소작제 또는 농지임대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농지임대차의 성격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임차료가 일제시대와 같은 고율소작료는 아니며 순수임차농보다는 자기 농지도 보유하면서 임차도 겸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일제시대의 소작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임대인 중 비농민 부재지주의 경우는 이농 후 보유,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토지 가격 상승을 노린 구입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임대료수입 자체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민부재지주의 경우도 임대료수입이 목적이라기보다 가족노동력의 부족과 노령화로 인한 경영규모의 축소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며 그 임대규모 역시 지극히 영세하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이영기, 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 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2001
도쿠에미치아키,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비봉출판사, 2005
김정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림부 자료실 농업 주요 통계DB
농업경제학, 하서연외 편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9
국제화시대에 한국농업, 김종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연구자료, 농촌 새마을운동 연구의 사회과학적 접근, 농촌경제연구원
IMF 파고를 넘어 새천년 농업을 준비하다, 국민과 장관과의 대화, 2000
농어촌 발전계획, 농림부연구자료, 농업구조개선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최규섭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1997, 대한민국정부
http://anu.andong.ac.kr/%7Esoongu/sustain/chap1-1/chapter1-1.htm
농림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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