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A형] 1950년대 한국경제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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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A형] 1950년대 한국경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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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A형] 1950년대 한국경제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방과 분단
2. 1950년대 경제상황
1) 6·25 전쟁의 피해
2) 한국경제 상황
3.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
1) 미국의 경제원조
(1)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2) 한미 간의 경제원조협정
(3) 경제원조의 실상
2) 한국경제의 재편성
(1) 자본축적의 대외의존성
(2)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
(3) 농촌경제의 파탄과 농민층의 경제적 몰락
4. 장면 내각의 경제정책
1) 경제제일주의 천명
2) 국토건설사업 시행
3)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
5. 근대화의 대전환 1960년대
6.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1) 50년대에서 현재
2) 한국경제의 발전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해방과 분단
해방이후 일본의 식민지 경제구조가 붕괴하면서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구조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구조를 해체시켰다. 더군다나 6.25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존재하던 산업기반마저도 대부분이 파괴됨으로써 이미 수업시간에도 배웠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원조에 대부분을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조에 의존하다 보니 외국의 대외정책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됨으로써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열악한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수입대체공업화 정책을 전개하였으나 남미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의욕에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점차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2. 1950년대 경제상황
1) 6·25 전쟁의 피해
3년이 넘게 지속된 6·25전쟁은 수백만의 인명 피해는 물론 우리 사회의 물적 토대인 산업 기반이나 생활터전을 무참히 파괴했다.
남한의 경우 물적 피해규모는 4,123억 환(412억원=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할 경우 약 69억 달러, 시장환율로는 약23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1953년 GNP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주택의 피해가 가장 심해서 전체의 39%, 민간산업부문이 20%, 각급 교육 기관이 20%, 금융기관을 포함한 3차 산업과 사회간접 자본이 10%, 각종 공공행정기관이 9%이었다.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그나마 일제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진 산업시설을 보잘 것 없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당시 남한경제는 1940년대 초의 생산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전쟁은 북한경제에도 크게 타격을 주었는데 8,700개의 공장과 기업소, 60만호의 주택, 5,000여 개의 학교와 37만ha의 논, 밭이 피해를 입었다. 북한 경제의 총 피해액은 당시 통화로 4,2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산업 생산도 뚜렷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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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인영, 한국경제성장의 정치경제: 국가주도론과 기업주도론,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인수 외(2005)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조순, 장기투자 부진의 현황과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
공병호(2004) 10년 후 한국, 해냄
장하준 외(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이대근(2006) 새로운 한국경제 발전사, 나남출판사
김준성(2006)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이당
이근영(1997)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비봉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새 천년을 향한 한국경제의 발전 전략, 이규억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조순
김기승,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장면, 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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