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B형] 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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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문화교양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북한의사회와경제
B형	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B형] 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현황
1) 북한 경제의 현황
2) 경제위기의 구조
2. 북한의 경제 정책
1) 기존의 경제정책
(1) 주체적 경제 체제
(2) 사회적 소유제도
(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새로운 변화 모색
(1) 자유경제와의 만남 - 합영법
(2) 7개년 계획의 실패와 변화
(3) 경공업 발전 3개년 계획과 3대 제일주의
3. 7.1 경제개선조치와 북한경제
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
2)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3) 경제개선조치의 목표
4) 경제개선조치의 전후 상황
5) 경제개선조치의 결과
4. 북한 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1) 내적 모순의 심화
2) 외적 환경의 변화
3) 구조적 악순환
5. 향후 북한 경제의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현황
1) 북한 경제의 현황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20% 이상 감소하였다. 게다가 1995년 여름의 수해로 식량 사정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북한 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해 정권수립 후 처음으로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식량난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국제적인 원조를 요청하였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1995/ 96년의 식량 부족분은 388만 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자신의 식량난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그만큼 식량 사정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전면적인 기아 상황에 빠져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한계수준에 달하고 있는 식량 소비가 앞으로 더욱 감소한다면 노인 및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에너지의 부족 역시 북한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석탄생산과 전력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가 원유 도입이 급격히 줄어들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원유 수입량은 1990년에 약 250만 톤에 달했으나 구소련으로부터의 도입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1994년에는 90만 톤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에너지난과 더불어 북한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원자재의 심각한 부족이다. 에너지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공업의 가동율이 크게 떨어졌으며,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수입 능력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이 크게 감소되어 산업생산이 걷잡을 수 없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위기의 구조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상황을 '위기'로 본다면, 그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식량난과 산업 생산의 급격한 감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위기의 상당 부분은 외부 환경의 악화, 곧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의 감소에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북한의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1주년 평가 및 향후 전망, 남북협력지원팀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조사국북한경제팀, 2002
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개혁의 비교사회주의적 함의와 향후 전망,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04.
박현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북한 경제개혁 이후 가족과 여성생활의 변화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정주신 외, 현대북한의 이해, 고려출판사, 2006
박승규, 최신 북한이해, 학문사, 2005
기무라 마쓰히코, 북한의 경제, 김현숙 역, 혜안, 200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김연철, 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
경제개선 조치 후 북한사회의 변화, 김영수
최신림, 기관지-연대와 실천,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http://ku.kinu.or.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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