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FTA시대에 즈음한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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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관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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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FTA시대에 즈음한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함(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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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FTA시대에 즈음한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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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FTA시대에 즈음한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 시대
1) FTA의 개념
2) FTA 확산 이유
3) FTA의 경제적 효과
2. 관세제도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기능
3) 관세의 분류
4) 관세의 성격
3. 비관세 장벽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유형
4. 시기별 한국의 관세제도
1) 1960년대 관세제도
2) 1970년대 관세제도
3) 1980년대 관세제도
4) 1990년대 관세제도
5. FTA시대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
1) 복잡한 원산지 관리 지원에 집중
2) 전문 관세사 양성
3) 관세평가제도 개선
4) 관세제도의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관세제도
1)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정의
관세(tariff)는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수입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의 효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오르고 재화의 수입량을 줄어든다. 그 결과 관세를 정부수입으로 걷어 들이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하지만 소비자들은 훨씬 적은 양의 재화를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하게 되어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가져온다. 소비자후생의 감소란 관세부과 전의 가격에서 구매하던 소비자가 관세부과 후 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세는 해당국가에 있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각국에서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경제 전체의 후생악화를 가져온다.
(2) 관세의 역사
관세가 영어로 customs(관습)라고도 불리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인 지불을 뜻하기 때문이다. 관세는, 연혁적으로는 일종의 통과세였다. 이것이 중세에 들어와 봉건영주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내국관세로 변형되었다가,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내국관세는 차차 그 모습을 감추고, 국경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국경관세가 일반화하면서 관세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중상주의 시대에는 수출장려 ·수입제한의 정책으로 국부를 꾀했기 때문에 보호적 관세정책이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시장확대를 노린 무역자유화 정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오히려 공업선진국인 영국에게만 이로울 뿐, 공업후진국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독일 ·미국 등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관세정책을 취하게 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프랑스에도 파급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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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장환,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2000
박순성, 아담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2005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2007
권 오,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2006
이남구, 송희영,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2003
박희종, 전형구, 국제통상정책론, 두남출판, 2004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0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3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정영희‧김조성,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김종성, 국제무역론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고용부,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변천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1987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국가기록원 http://content.archives.go.kr/
http://www.kotra.or.kr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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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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