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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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관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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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한 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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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과 EU의 성립
1) FTA의 개념
2) EU의 성립
2. 한-EU 교역현황과 한-EU FTA의 필요성
1) 한-EU 교역현황
2) 한-EU FTA의 필요성
3. 한-EU FTA의 실황과 경제적 효과
1) 한-EU FTA의 실황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1)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 타협 가능성
(2) 산업별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국민후생의 증가
(4)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다양성
4. 한-EU FTA의 과제
1) 두 개의 유럽
2) 국제 기준에 맞는 국내 제도 정비 요구
3) 한-EU FTA와 농업문제
(1) 농업분야 체결현황
(2) 농업분야 피해예상
5. 한-EU FTA의 전망
1)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시각
2)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 규모의 확대
3) 비관세 장벽 제거 및 제도 변화 요구의 증가
4) 무역 장벽 제거에 협상력 집중
5) 농업분야 향후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오늘날의 국제무역관계를 단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다. 국제무역을 위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유럽공동체인 유럽연합(EU), 북미 자유무역을 위한 NAFTA 등 세계 여러 곳에 국제무역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크게 국제무역관계를 정의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일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다자주의를, 유럽연합(EU)과 NAFTA 등은 지역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한-EU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EU를 중장기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한 이래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EU와 FTA 예비협의를 가졌으며, 같은 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더 진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2차례, 그리고 200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8차 협상을 통하여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EU FTA의 실황에 대해 알아보고 한-EU FTA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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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제원, EU 경제학, 전영사, 2007
노순규, 한-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송원근,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8
김세영, 국제무역론, 삼영사, 2008
김수희,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신아사, 2009
강원택 외, EU의 발전과 전망; 유럽의 부활, 푸른길, 2007
서병철, 유럽 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2006
이종원 외, 한 -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200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EU 무역통계, 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U FTA 경제적 유발 효과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럽연합대표부, http://www.koreanmissiontoeu.org, 주요통계
관세청 보도자료, 2009년 4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2007. 5. 19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9-261호, 2007. 5. 2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연합뉴스, 200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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