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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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한국정부론 |
---|---|---|---|---|---|
공통 |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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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개념
2.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
1) 작은 정부의 개념
(1) 개념
(2) 정부의 시장개입
(3) 작은 정부의 요구
2) 큰 정부의 개념
(1) 개념
(2) 시장실패의 배경
(3) 정부개입의 당위성
3) 논쟁의 핵심
4. 한국정부의 평가
1) 배경
2) 작은 정부론 찬성 논거
3) 큰 정부론 반대 논거
4) 평가
Ⅲ. 결론 : 한국 정부의 규모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
1) 작은 정부
(1) 개념
작은 정부론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에 기초한다. 즉 모든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인 및 기업)에 맡기라는 것이다.
아담스미스(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경제가 잘 해결된다는 논리가 이론적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독과점/공공재생산의 어려움/환경오염/위법탈법행위 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로 큰 정부론이 등장한다.
(2) 정부의 시장개입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정부가 세금수입을 줄이는 반면에 댐이나 도로공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늘려나가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정부는 재정적자는 무릅쓰고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정부라고 한다. 이후에 다른 국가도 미국처럼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여 순수한 경쟁자본주의시대는 끝나고 수정자본주의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확대는 '큰 정부'의 출현을 가져왔는데, 이로써 정부역할은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재의 공급 증대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육아, 교육, 의료, 복지, 주택, 수도 등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토와 환경보전, 빈부의 격차교정과 독과점 규제, 완전고용의 달성과 물가 안정, 환경오염 방지 및 공공재의 공급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3) 작은 정부의 요구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비시장적 정부개입은 시장과 성질이 상이하여 독특한 정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특성을 가지는 까닭에, 결과적으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규제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현상을 총칭하여 정부실패라 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성수 외(2003) 작은 정부론, 부키
최광(2007)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이준구(2009)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정정길 외(2006) 작은 정부론, 미래한국재단
김동기(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정승건, 1999
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 미래한국재단, 2006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문화론적 설명, 박종민, 왕재선, 한국행정학보 38-4
연중기획 함께 넘자, 정부살림 확대냐 축소냐 큰 정부-작은 정부 논란, 정석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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