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B형]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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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제도경제학 |
|---|---|---|---|---|---|
| B형 |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해 보라. |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B형]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B형]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해 보라.
<목 차>
Ⅰ. 고전적 집단이론
Ⅱ. 올슨의 집단선택이론
1. 집단선택이론의 주요내용
2. 집단선택이론의 현실 적용
3. 특수 이익집단의 역설
4. 올슨의 국가의 흥망성쇠
Ⅲ. 올슨의 집단선택이론 비판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올슨의 집단선택이론
1. 집단선택이론의 주요내용
올슨(Mancur Olson)은, 그의 획기적인 공공선택론 저서, 집단적 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65)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규모가 작거나 선택적 유인이 제공되거나 하여 이익집단이 조직되어 힘이 커지면 그 집단은 강력한 분배 연합(distribution coalition)이 되어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여 그 집단에 유리한 혜택을 얻어내기가 쉽다.
즉, 지대추구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대추구 활동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부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부를 파괴하는 특수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활동을 막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집단을 소집단, 즉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고 배제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공공재를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특권적 집단과 대집단, 즉 강제나 선택적 유인이 없이는 집합재가 공급되지 않는 잠재적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집합재가 공급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집단을 중간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대구모의 잠재적 집단은 집합재와 비집합재를 함께 끼워 팔(tied sale) 수 있어야만 합리적인 개인에게 비용을 분담하려는 의식을 고무시킬 수 있다는 부산물이론과, 소집단은 소수를 위한 특수이익을 위해 자발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행동할 수 있다는 특수이익이론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실업계와 같은 소집단은 대집단에 비해 정치적으로 유리하며, 이들의 특수이익은 비활동적이고 비조직적인 국민들의 이익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올슨의 집단이론은 정치현상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접근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이론은 ①사회에 실재하는 것은 개인과 그의 행위일 뿐이며, ②개인들 또는 그의 행위 속성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되지 않는 개념은 무의미하며, ③대규모 사회현상에 관한 법칙은 미시적 법칙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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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팀 하포드, 김명철 역, 경제학 콘서트, 웅진닷컴, 2006
로버트 길핀, 고현욱 역, 세계정치경제론, 인간사랑, 2004
스티븐 에릭 브론너, 유홍림 역, 현대 정치와 사상, 인간사랑, 2005
맨슈어 올슨, 최광 역, 국가의 흥망성쇠, 한국경제신문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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