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B형]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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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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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B형]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IMF의 개념
2. IMF사태 이전 한국경제
3. IMF사태와 그 원인
1) IMF사태
2) IMF사태의 원인
(1) 중복과잉투자의 폐해
(2) 고비용과 저효율성
(3) 기업채산성의 구조적 악화
(4) 만성적인 경상수지의 적자
(5) 정부의 대기업 특혜로 인한 폐해
3) IMF사태의 결과
4. IMF사태 이후의 한국경제
1) 청년실업과 고학력 실업의 증가
2) 사회 양극화와 성장 동력의 약화
3) 초고령 사회의 도래
4) 부동산 가격 상승
5) 개방 경제 사회
5. 한국경제의 발전방안
1)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사회 통합적 노사 관계 확충
3) 적절한 범위와 속도의 개방
4) 복지 인프라 확충
5) 인적자원의 개발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IMF의 개념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이다. 그리고 2004년 현재 가맹국은 184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구성은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로 표시한다.
2. IMF사태 이전 한국경제
IMF이전의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정부주도로 인해 이루어졌고 목표는 수출과 성장의 극대화에 있었다. 외자도입은 상업차관 및 공공차관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외국인의 경제 지배를 우려하여 금융시장 대외개방은 타부시 되었다. 한국경제는 정부정책에 있어서나 국민의식에 있어서나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인플레이션의 만성화, 중소기업의 부진, 금융부문의 낙후, 소득분배의 불균형 등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은 군부정권의 권위적인 성격과 더불어 그동안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만큼 억제되었기에 이후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임금투쟁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전의 경공업(값싼 임금을 이용한 섬유산업 등)은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문제는 그러한 것이 억압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분출되었다는 것이다. 70년대 말부터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것을 알고 방향전환과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금융의 자유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은 더욱 절실해 지기 시작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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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이종원(2002), 한국경제론, 해남
김준성(2006),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이당
정운찬(1999),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 나무와 숲
변형윤·김기원(2001),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강인수 외(2005),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조순, 장기투자 부진의 현황과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 2006.
공병호(2006), 10년 후 한국, 해냄
장하준 외(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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