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유지의 필요성과 대안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택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어서 다음에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의 배경과 근거가 되는 공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민영화의 현황과 성과를 사례를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전력산업의 비효율이 공기업과 독점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는 소멸되고 있으며 전력산업의 기술변화로 실질적인 경쟁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에너지 경제연구원, 2000a, 2000b. 조성봉, 2000.). 이에 대해 민영화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공익성 약화를 초래하는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두되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찬성과 반대 측 간의 논쟁이 지속되어왔다. 우리나라의 민영화 정책은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필요성이 배경이 된 1998년의 제 5차 민영화 이후에는 민영화 추진이 정체되었는데, 그 이유는 민영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나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강화 등이 나타나고 있고 공공부문 중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영평가제도의 기능이 중요시 된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보다 나은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에 BSC시스템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KOTRA는 정부투자기관의 하나로 BSC도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은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공공부문의 축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작은 경우에는 공기업은 존립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의 실패에는 규제나 조세정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유형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본론1. 민영화의 필요성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