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경영] 전력산업 민영화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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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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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제기
Ⅱ.전력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1.전력산업의 발전과정
2.전력산업 현황
3.한국전력의 경영실태
4.~5.한전 민영화 논의의 경과 외국의 사례
Ⅲ.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1.전력산업의 특수성
2.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Ⅳ.한국전력 민영화의 문제점
1.전기요금의 인상
2.전력공급의 안정성 저해
Ⅵ.맺 음 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는 IMF 구제금융 직후 1998년 2월부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8월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어 산업자원부는 19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통해 4단계 산업구조개편 추진방안과 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①기존체제 유지(1999년), ②발전경쟁단계(2000-2002년):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의 분리, 분할 및 매각, ③도매경쟁단계(2003-2008년): 한전으로부터 배전부문의 분리 및 경쟁체제 도입, ④소매경쟁단계(2009년 이후): 배전망의 개방으로 추진된다.
그후 2000년 12월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4월에는 발전부문이 6개사로 분리 설립되었고 2002년부터는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론이 IMF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먼저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전반의 규제완화와 자유주의적 경제구조개혁의 흐름이라는 국내 여건의 변화이다. 또한 대외적 여건 변화로 전력산업 개편이 세계적인 추세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하게 된다. 이는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에 따른 발전부문 진입장벽의 완화,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발 및 저가 대량생산, 텔레미터링 등 전력계통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IMF 이후 공기업 민영화론이 우세해지면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의 비효율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민영화의 이유도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부족한 외화 조달’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으나 그 이후 외환보유고가 늘자 한전의 과다한 부채, 방만한 경영 등 부실경영 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이끌어온 한전은 그동안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온 공기업에서부터 경제적 비효율의 표본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민영화론자들이 한전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경쟁이 없어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화의 유인이 부족하다고 하는 독점기업으로서의 폐해와 다른 하나는 주인 없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이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전력산업의 비효율이 공기업과 독점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는 소멸되고 있으며 전력산업의 기술변화로 실질적인 경쟁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에너지 경제연구원, 2000a, 2000b. 조성봉, 2000.).
이에 대해 민영화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공익성 약화를 초래하는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경영효율 향상을 민영화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윤자, 1999, 2001). 민영화 반대론의 입장은 민영화를 통한 소유구조의 개편은

참고문헌: 기획관리처(1999), ｢장기전략재무계획｣
기획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기초전력공학 공동연구소(1998. 7.),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및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윤자(1999),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장세진 외,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김태유(2000), “개혁과 공기업: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바라보며”, 한국경제학회 고대경제연구소 정책심포지움
나인강(2000), “2001년 에너지 수요전망”, CEO Energy Briefs, 에너지경제연구원
류근관‧손양훈(2000), “영국과 노르웨이의 전력산업 비교”,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토론회 논문집
백웅기(1999),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공급안정성 유지방안”
민교협‧전국전력노동조합(2001),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산업경제연구원(1996),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보고서｣, 통산산업부 한전경영진단반
산업자원부(1999),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방안｣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2000),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보고서｣
송준기(1999), “전력산업에서 기술변화가 비용구조와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산업조직연구｣, 제7집 제1호
손양훈‧정태용(1993),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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