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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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보육 서비스의 의의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Ⅲ.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분석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Ⅳ.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분석
1. 보육전담 부처의 변화
2. 보육관련 법령의 변화

Ⅴ. 우리나라 보육행정체계 개선방안
1. 보육서비스 행정조직 측면
2. 여성부 보육정책국 조직 측면
3. 국공립 보육시설 측면
4. 보육시설 행정지도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보육수요가 증가하자,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육사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보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53%만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모의 신뢰부족 즉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보육수요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육의 질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율이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유통, 레져 등의 3차 서비스산업 발달로, 여성의 파트타임․휴일․야간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휴일․야간․24시간 보육․영아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보육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하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중 야간보육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각각 4.4%, 1.9%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동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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