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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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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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수준의 향상과 모든 국민들의 복지증진은 오늘날 현대국가들이 지향하는 최대의 이념적 목표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간은 살아가는데 있어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의 목적도 이러한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의학의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 유아사망률의 저하 등으로 평균수명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현상은 사회적 의존 인구층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것은 최근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됨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가족부양 기능이 점차 약화되었고, 아울러 고령자들의 사회생활 기회를 박탈하게 됨에 따라 그들에게 빈곤, 고독, 질병, 역할상실 등의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는데 기인한다. 이처럼 노인들이 경제생활면에서 위협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는 등의 노인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개개인의 책임수준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종전과는 달리 노인복지를 위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는 주로 양로원, 요양원 등의 시설 중심으로 그리고 빈곤계층의 노인들에 대한 생활보호에 치중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 실태를 공적부조차원의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노인인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노인복지를 정의하기 위하여 우선 노인의 개념을 살펴보자. 그런데 노인이란 개념은 국가마다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심리학·사회학·생리학 등 각 분야의 학자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견해 이혜원,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1997), 13쪽.
가 있다.
노인을 판별할 때 생활연령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노인은 비생산적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 김성순, 노인복지론, (이우출판사, 1985), 63-64쪽.
미국·일본·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는 65세를 노인으로 간주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해 65세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일정한 연령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 및 능력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김성순, 전게서, 65쪽.
고 정의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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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성순, 노인복지론, (이우출판사, 1985)
나석권, 복지행정론, (창지사, 1990)
이가옥 외,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이계탁, 복지행정론, (고려원, 1985)
이혜원,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1997)
정길수, 사회학개론, (학문사, 1982)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제, 19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구,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비요양시설 활성화 방안, (1994)
2. 논문
장병원,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3. 일반간행물
경제기획원, “인구부문계획안”, 제5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 (1981)
김수곤, “고령화사회와 노인취업정책”,「제4회 노인복지세미나 보고서」, (한국노년학회, 1993.5)
김영모,“생활보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정책연구」제8집, (1986)
노윤배,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지방행정」,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1981)
노인복지법, (현암사, 1997)
문창진, “ ‘97보건복지예산의 주요내용 및 ’98년 편성방향”,「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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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4)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4)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1993,봄)
생활보호법, (현암사, 1997)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복지연구, (1985)
정경배, “고령화 시대의 노인소득보장 대책”,「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5.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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