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육의 개선방안] 공공 보육 - 공적지원강화 중심으로(공공 보육의 개념, 공보육의 필요성, 공보육 현황, 공보육 문제점, 공보육 사례, 공보육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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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의 개념
2.
공보육의 개념
3.
공보육의 등장배경과 보육의 공공성
Ⅲ.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시설
2.
예산
3.
보육 종사자
4.
서비스 전달체계
Ⅳ.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 서울형 어린이집
2.
해외 사례 - 스웨덴, 프랑스의 공보육 체계
Ⅴ.
개선 방안
1.
점증모형의 개념과 특징
2.
점증모형 선택의 이유
3.
점증모형을 적용한 개선방안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유치원 보내기가 대학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이 요즘 쏟아지고 있다. 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만한 사립 유치원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사립 유치원도 밤샘 줄을 서야 입학이 가능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책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다보니 보육시설과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투입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 각종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앞에 나온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가구의 상당수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 한다.
그동안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부 개정 그리고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 등을 통해 보육 사업의 공공성을 제시하고 직장 내 보육 시설 확충 및 근무 환경 개선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2009년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 시설은 전체 보육 시설 중 5.4%만 머무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국공립 보육 시설을 늘리는 방안은 부족한 예산 규모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전체 보육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선진국의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오늘날 여성이 사회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내 보육 시설 역시 필요하지만 많은 사업체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육은 비단 가정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보육 정책은 국가의 미래 노동력 확보의 한 수단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양육을 개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공적인 영역에 온전히 포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연구방법
본 연구는 각종 논문과 통계자료에 근거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보육과 공보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보육이 갖는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다음 한국 보육정책에 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크게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각각은 시설, 예산, 보육종사자, 보육전달체계이다. 우리는 그 현황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밝힌다. 또한, 국내외의 우수 보육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점증주의모형에 따라 각 카테고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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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 표갑수(2006), 「공보육을 위한 보육정책의 쟁점분석과 과제」,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45, pp.305-337.
- 김근덕(2010), 「보육정책의 공적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 박혜리(2007), 「보육예산 확보와 배분에 관한 분석」, The Journal of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No.5, pp.45-71.
- 신영진,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송이,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연구소(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 임명희(2010),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및 평가」, 한국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5-68.
- 조정신, 황성원(2004),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체계가 한국의 보육체계에 주는 시사점,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36 ,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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