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보육정책, 보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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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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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의의, 공공성과 투명성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의 의의
3)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2. 공보육 증대의 배경
1)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2)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3) 가족구조 변화 및 가족기능의 약화
4)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높은 기대

3. 보육 정책의 발달

4.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1)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의 급격한 증가
2) 보육서비스 수준 미흡 및 영아 이용률 저조
3) 보육예산의 급격한 증가

5. 보육 정책의 관점
1) 보편적 보육의 관점
2) 보충적 보육의 관점
3) 기본적 보육의 관점

6. 보육환경을 둘러싼 정책발전방향
1) 아동보육정책에 관한 관점과 정책방향
2) 가족정책 발전방향
3) 노동정책의 발전방향

7.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필요성
2) 3대 원칙 및 3대 추진전략
8. 보육인력정책 개선방향
1) 직급 및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마련과 적정 임금 보장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
3)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증 제도 도입
4) 직무에 따른 인력 재배치

Ⅱ 보육행정 : 보육사업역사

1. 영유아보육사

1) 보육사업의 배경
2) 1945년 이전
3) 후생시설운영요령 시기(1945~1960)
4) 아동복지법 시기(1962~1982)
5)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1990년)
6)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현재까지』

2. 보육제도 연혁

3. 영유아 보육법령 변천

Ⅲ 영유아보육법

Ⅳ 서울시 보육 정보 센터 (시설견학 보고)

1. 센터소개
2. 인터뷰(Q&A)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보편적 보육정책 추진 및 공공성 강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각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번번히 성공하지 못하던 중 2004.1.29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보육에 대한 관심에 힘입은 것이다. 또한 2004. 6.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어 양성평등적인 시각에서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중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보육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업무이관과 때맞춰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여성부, 교육부는 공동으로 「육아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이는 효율적인 육아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과 유아교육이라는 이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관련 기관 간 협조 및 연계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2004. 9～2005. 2월간 실시된 보육․교육실태조사는 학부모,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육아지원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였으며, 이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간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던 보육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2006. 7월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06～‘10)을 수립․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보편적 보육정책 추진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보육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영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에게는 무상보육 실시(2003년),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을 만2세 이하 영아(0～2세)에 대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2005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전체시설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 중심의 보육시설을 공보육 체계 확립과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수급계획에 의한 중장기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였고 국공립시설 신축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그간에 비하여 많은 시설을 신축하였으며, 시설신축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조정(2006년)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내 보육시설의 지방자치단체 무상제공 및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 등을 통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다.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시설이 자율적으로 높이고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인증을 받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2005년도에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육행정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시설-지자체-중앙정부를 연결하는 ‘보육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보육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연구용역 실시, 재무회계규칙 마련 등 전산화를 위한 기본 틀을 갖추었고, 국공립․법인시설 및 정원 40인이상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다.

2. 공보육 증대의 배경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거나 함께 사는 친인척이 자녀의 양육을 도와왔으나 여성취업의 증가, 가족형태 및 가치관의 변화, 육아에 대한 수요자 욕구 변화, 저출산의 심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가정내에서의 자녀양육에 문제가 발생되어 자녀양육을 정부가 지원

참고문헌: http://children.seoul.go.kr/operate/law_0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780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824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112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130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615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044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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