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보육시설 평가 인증정책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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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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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 인증정책 찬성과 반대
- 목 차 -
Ⅰ. 서론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무엇인가?
2. 평가인증의 필요성
3. 평가인증의 목적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질적 보육의 준거들에 대한 논의
3. 맥락적 요인의 강조
4. 아동 경험의 강조
5. 부모의 관점에서 본 질적 준거
Ⅲ.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도
Ⅳ. 논의 및 결론
평가인증제의 효과와 문제점
평가인증제의 부정적인 측면
Ⅰ. 서론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이 보육수요의 증가는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와서 많은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 보육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조사해 보면 보육의 영향에 대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보육환경과 보육프로그램에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보육환경, 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질적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육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 및 교육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양옥승 외, 1999).
여성부에서 2004년에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질적 원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설확충 과정에서 크게 증가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고 둘째, 보육시설의 설치가 신고제에 의한 것으로 시설장의 자격기준이나 시설설비 기준이 낮아 난립현상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보육내용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조항이 너무 간략하여 보육설비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였고 넷째, 보육종사자의 자격기준과 보수교육 체계가 전문성 확보에서 미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주로 행정과 재정적 영역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미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그에 따른 방안모색이 이루어져(국립교육 평가원, 1994; 박혜정, 강혜원, 장명림, 1987; 유현숙, 박영숙, 김규태, 1997; 이대균, 주혜영, 1998; 이은해, 이기숙, 1996; 임재택,1983),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전략으로서 2005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평가인증제(accreditation system)란 프로그램의 실제가 기준에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평가 체제(Goodwin & Driscoll, 1980)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보육의 질을 평가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목적은 궁긍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의 필요성과 적합한 평가방법에 대해 회의해 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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