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무역학]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4.20 / 2019.12.24
  • 28페이지 / fileicon doc (MS워드 2003이하)
  • est1est2est3est4est5 2(구매금액의 3%지급)
  • 4,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제 1 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4

제 2 장 GATT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4
제1절 GATT체제의 성격과 특징 ………………………4
제2절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5
1.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발전경과 ………………….5
2. 1947GATT분쟁해결제도 운영의 특색 ……………….6
3. 1947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7

제 3 장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이해 ……………….8
제1절 WTO체제의 1994년 분쟁 해결양해 …………….8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9
1.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9
2. WTO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 …….10
3. 일방주의의 제한 …………………………..11
4. 시간 구속적 분쟁해결절차 ……………………11
5.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11
6. 잠정검토제도 …………………………………11
7. 상소제도 …………………………12

제 4 장 WT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 방법 ………………12
제1절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 ……………………12
1. 협의 ………………………………….13
2. 주선.조정 및 중개 제도 ……………………..15
3. 중재제도 …………………………………….17
제2절 패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 ……………………17
1. 패널의 설치와 구성 ……………………….17
2. 패널에의 권한 위임 ……………………………….18
3. 패널절차의 단계적 시한설정 …………………….19
4. 패널보고서의 채택 ……………………………20
5. 패널의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 감독 ……………21
6. 보상 및 양허의 정지 ……………………………22

제 5 장 WTO분쟁해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23
1.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사인의 참여 배제 ……………….23
2. 비 법률적 분야의 적용에 따른 문제 ……………….23
3. 비 협정분야에 관한 적용문제 ………………….24
4. 개도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따른 문제 ……………...24
5. 평결 및 권고의 이행문제 ………………….25

제 6 장 결 론 ……………………………………………..26

참고문헌 ………………………………………….28
본문내용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지배해 오던 GATT 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새로운 WTO 체제가 출범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각국이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용함으로써 실효성이 약화되었고, 결국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결과 WTO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5년 1월1일 출범이후 WTO는 세계자유무역의
신장에 기여하였고, 가맹국을 대폭 확대시켰으며, 다자간 무역체재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섬유, 서비스 등의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보조금 및 덤핑 등 불공정 무역의 규율에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고, 각 회원국은 WTO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능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WTO와 WTO의 관리 및 WTO회원국의 대표에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특히나 WTO에서 새로 마련된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무역,투자, 정부조달,
참고문헌
1. 국내단행본

김용택, WTO분쟁해결체제, 동인, 1997
김영진외, WTO체제의 정책적 대응, 집문당, 1997
김지홍, WTO체제와 우리의 대응, 세계경제연구원, 1995
김대순, 국제경제법론, 삼영사, 1998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7
김형재외,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2. 논문자료

정수경, WTO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2000
소우석,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원, 2000
임미라,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원, 2001

3. 인터넷 자료

http://iels.korea.ac.kr/body16.htm 국제경제법연구회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진흥공사
http://kr.encycl.yahoo.com/ 야후백과사전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z
  • wnp***
    (2006.12.01 09:30:18)
  • 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
  • 논문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4***
    (2006.04.20 20:10:46)
회원 추천자료
  • [경제]국가론 레포트
  •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이다. 즉, 이와 같은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되기에 이른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

  • 2012 공채대비 자기소개서 모음 300개(기업별,직종별)
  •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제가 경정비나 요즘 인터넷을통해서 많이 대중화된 자동차 D.I.Y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도 금방 푸는 스타일입니다.4) 살아오면서 중요했던 일1.제게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가 무척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 ■ 알기 쉬운 수출입절차(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
  • 제도 1707 1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1707 2 원산지 확인대상물품 1737 3 원산지 기준 1748. 관세환급 1768 1 관세환급의 개요 1768 2 관세환급방법 1808 3 환급신청서류 및 환급기간 1808 4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1818 5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 1828 6 평균세액증명서 1828 7 개산환급제도 1838 8 상계제도 1849.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859 1 무역클레임의 개요 1859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859 3 클레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889 4 클레임 제기시 유의사항 1889 5

  • 취업 - 30종의 다양한 이력서 양식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예문들
  • 제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식을 암기할 뿐만 아니라, 습득한 이론을 현실의 경제상황에 적용시켜 보고 설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자유로운 학풍과 실기가 알맞게 조화된 교육체제와 덕망 있는 교수님의 훌륭하신 지도 아래 면학에 힘쓰는 한편, 교내와 교외의 여러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의 능력개발을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듯 자유롭고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또한 노력과정에서 얻게

  • 취업을 위한 취업 가이드(자기소개서,이력서등 작성요령).hwp
  • 대하여 관심이 많다. 회사의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지원하는 직무분야에 있어서 적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원을 채용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해당 직무에 대해 자신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기도 하고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사실을 제시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4) 맞춤법, 띄어쓰기의 중요성 맞춤법은 가능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지극히 어려운 맞춤법의 경우에는 몰라도 자주 쓰는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