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양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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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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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2004년 2월 졸업논문입니다.

*한글2002파일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양도세제의 실태
1.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특징
2. 양도소득세제의 과세대상
3.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현황분석

Ⅲ.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현황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Ⅳ.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
1. 과세대상에 관한 문제점
2. 기준시가의 문제점
3. 세율구조상의 문제점
4.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
5.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
6. 양도차익 과세 불복에 관한 문제점
7. 특별부가세와의 세부담상 불균형

Ⅴ.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
1. 과세대상의 확대방안
2. 실거래가액의 과세방안
3. 세율구조의 전환 방안
4.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보완
5. 등기제도의 개선
6. 양도차익 과세 불복요인 해소방안
7.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의 통합

Ⅵ.결론

본문내용: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도 이영준『민법총칙』,박영사, 2000, 18쪽: 자본주의의 2대 지주는 ①사유재산제도 ②계약자유의 원칙이다.
라는 기둥 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자기의 능력개발 및 개인생산성을 증대시켜 사회전체의 효용을 향상시키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은 자기능력을 개발하여 부동산등 사유재산을 소유함으로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자 한다. 그 결과 부의 편중현상이 가중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로 강구되어 왔다.
현대 자본주의국가는 조세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는 다양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제자원을 조세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는 과세주체가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물론 기업 및 소비자등 국민 일반의 재산권과 시장 경제활동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로서,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고도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2002년을 전후하여 부동산 투기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역할이 크게 강조되기도 하였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억제책이나 경기대책의 필요여부에 따라 중과세 조치를 반복함으로서,

참고문헌: < 參考圖書 >

1. 권동용,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 광교TNS , 2000.
2.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 2000.
3. 김완석, 『소득세법론』, (주)광교아카테미 , 2001.
4. 이광재, 『상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 세경사 , 2001.
5. 최명근, 『세법학총론』 , 세경사 , 2001, 광교아카데미, [부동산과표] , 2001.
6. 구본영, 『(부동산거래와세금)이것만 알면 해결된다』 , 부연사 , 2002
7. 임상엽, 『세법개론』 , 상경사 , 2002
8. 조춘연,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 청림출판 , 2002
9. 국세청, 『국세청기준시사』 , 2001.
1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001.
11.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 2001.
12. 세무공무원 교육원, 『양도소득세 실무』, 2001.
13.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정책 50년』, 2001.

< 參考論文 >

1. 김복규 「외국세제와 우리나라 세제의 비교연구(1)」, 《지방재정(제2권6호)》 대한지방 공제회 , 2001
2. 오두식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에 관한연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3. 윤주승 「양도소득세제의 개선」,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정관진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5. 곽태원 「증권양도차익 과세도입의 가능성과 방향」, 한국세무사회 계간 세무사 봄호 (통권92호) , 2001

<인터넷 사이트 >

1. 네이버 지식검색, (http://kin.naver.com/)
2. 야후국어사전, (http://kr.kordic.yahoo.com/)
3.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w21data/20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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