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홀트아동복지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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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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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Ⅱ. 입양
1. 입양의 개념 및 목적
2. 입양의 형태
3. 입양의 원칙
4. 입양의 동기
5. 입양의 구성요소
6. 입양절차
Ⅲ.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 우리나라 입양제도 및 정책 변천 과정
2. 입양관련 관계법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Ⅳ. 우리나라 입양 현황
1. 요보호 아동의 발생추이
2. 입양추이
3. 입양아동 성별 비율
4. 입양아동 장애여부
5. 입양 아동 연령별 분포
6. 국내 입양기관의 현황
7. 국내입양가정 국고 보조
Ⅴ.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국내입양
2. 국외입양
Ⅵ. 입양 서비스의 실제 -홀트아동복지회를 중심으로
1. 기관역사
2. 기관의 구조, 조직
3. 재정 지원 형태
4. 현재 사업내용 및 자원 활용
5.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인 사업
6. 홀트 아동복지회 2002년 입양 현황
7. 국내입양과 업무 체험기(실습)
Ⅶ. 나가는 말
*한글2002파일입니다.
- 본문내용
-
Ⅰ. 시작하는 말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입양은 아동 복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제도는 아니다. 고대 입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계계승,재산관리,노후봉양 또는 사후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입양이 아동복지서비스 차원의 일환으로 정착된 것은 입양 역사에 비해 아주 짧은 편이다.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주어 이들이 가정의 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가장 최초의 입양법이 실려진 함무라비(Hammurabi, BC 2,800) 법전에서는“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아동을 입양한 후 호적에 입적시켜 아들로서 양육하면,도로 물릴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관습법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양육의 형태, 예컨대 도제제도에 의한 양육계약이라 할지라도 정식 입양의 경우와 같이 다루어졌다. 역사적으로 노예나 도제계약에 의한 신분제도는 근대사회의 고아원의 출현과 법적인 입양조치로 사라지게 되었다. 헤이그협약(1993)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 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1조 1),아동유괴나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제의 수립(1조 b)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해외입양은 아동출신국의 국내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뒤에 이루어져야 하며(4조 b),아동의 입양동의는 요식화된 법적인 서식에 의해 표현되고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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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
❤김도남 관수란 노명희 공저 (2001)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 출판사
❤김익균 외 3인 (2002) ‘아동복지론’대학출판사
❤박정문 (2001)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보육사
❤배태순 (1998) ‘현대 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 출판부
❤이용교 외 8인 (2000)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임종운 (2002) ‘아동복지론’홍익재
❤한성심․송주미(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 논문 ❀❤<국내입양 실태와 관련한 입양 사회교육 연구> 김경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국내입양에 대한 의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국내입양사업을 위한 시․도 입양지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용숙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0.
❀ 인터넷 자료 ❀❤http://www.mohw.go.kr 보건 복지부
❤http://www.holt.or.kr 홀트 아동복지회
❤http://www.back.or.kr/english/main04-2.htm 아동의 권리와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고찰(이대근)
❤http://my.dreamwiz.com/hyunjuya/work/%C0%D4%BE%E7%BC%AD%BA%F1%BD%BA.hwp입양 서비스
❤http://zape.netian.com/autismkorea/ilaw5.html 아동복지법 시행령
❤http://welfare.nsu.ac.kr/databank/files/%C0%D4%BE%E7%C0%C7_%B9%DF%B4%DE%BB%E7
%28%BF%CF%BC%BA%29_0209290248.
자료평가
- 체계적이고 내용이 많아 도움 되더군요.
- chocol***
(2005.12.22 01:44:05)
-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확인하려면 글자 크기와 글자 자간 간격과 장평을 조절해야 합니다. 표들이 있어서 작은 글씨를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조절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눈이 많이 아픕니다
- gkagu***
(2005.12.06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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