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닥 - 후지 필름분쟁과 미국 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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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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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지역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
후지사 등이
일본 시장 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
그 시정을 위한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
상의 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요청
문제되는 필름과 인화지는 소비자용 흑백 및 칼라 필름과 인화지로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필름 및 인화지는 제외된다.
미국은 일본의 필름 및 인화지 시장의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관세양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경쟁관계 또는 경쟁적 지위를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후지사와 같은 필름 및 인화지의 생산업자가 대형 도매상들과 배타적으로 판매계약을 맺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수직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코닥사와 같은 외국생산업자는 그러한 배타적인 유통구조 안으로 침투할 수가 없어 결국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관행이‘일본 정부의 각종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미국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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