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G A T T 1 9 9 4 분 쟁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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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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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GATT 1944 분쟁사례 연구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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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Ⅰ.G A T T 1 9 9 4 란

Ⅱ.G A T T 와 W T O 의 분 쟁 현 황

Ⅲ.우 리 나 라 의 분 쟁 현 황

Ⅳ.주 요 분 쟁 사 례

Ⅴ.우 리 나 라 의 주 요 제 소 사 례

Ⅵ.우 리 나 라 의 주 요 피 소 사 례

Ⅶ.주 요 조 항

본문내용: G A T T 1 9 9 4 란
■WTO 3대 협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함께 WTO의 3대 협약중 하나임.
•GATT 1994
-UR협정 타결로 1947년 체결되고 7차에 걸친 라운드를 통해 수정․추가되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범 전체가 세계무역기구체제에 편입되었다.
-1947년 원래의 GATT협정과 WTO의 GATT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GATT 1947', 후자를 ’GATT 1994'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GATT 1994'는 WTO에 편입된 기존 GATT규범과 UR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된 GATT규범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GATT체제에 포함된 협정으로는 농업협정, 동식물 위생검역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 교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선적전검사협정,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 등이 있다.
-UR협정에서는 GATT에 관련된 기존 협약들 중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협정, 수입면허절차협정, 반덤핌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등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GATT 1994로 편입함으로써 종전에 개별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오던 것으로 WTO 가입국 전부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었다.
⇒ 즉, 기존의 GATT 규범 + UR후 추가 및 강화된 GATT 규범
G A T T 와 W T O 의 분 쟁 현 황
■WTO 분쟁해결 절차 개요
•WTO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경제질서에 준사법적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UR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GATT 체제하에서는 패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소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패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
•그러나 WTO 분쟁해결 절차하에서는 패널 및 상소기구의 채택 절차가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 전원이 채택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반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없는 거부권 행사를 방지하고 있음(Revers Consensus)
•또한 WTO 분쟁해결 제도하에서는 상설 상소기구를 운영하여 패널의 보고서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47 GATT 체제보다는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WTO 분쟁해결 절차
■GATT체제하의 분쟁현황
•1948~1994까지 47년간 약 200여건의 제소건수 발생 연평균 4.25건
■WTO 분쟁현황
•1995~2002까지 8년간 271건의 제소건수 발생 연평균 33.8건
우 리 나 라 의 분 쟁 현 황
■당사자 참여 분쟁현황(총 11건 : 제소 6건, 피소 5건)
■양자합의 분쟁현황(총 6건 : 제소 2건, 피소 4건)
■진행중인 분쟁현황(총 5건 : 제소 1건, 피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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