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에 대한 WTO회원국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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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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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유협정(ATC)
2. 미국의 섬유통상정책
가. 모습
나. 미국 섬유, 의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
3. EU의 섬유통상정책
4. 베트남의 섬유정책
5. 중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 통상정책의 변화
나. 중국의 섬유류 관세율 정책
다. 섬유업계에서의 중국의 변화하는 위상
라. 중국의 WTO 가입과 세계의 섬유업계에서 나타내는 반응
6. 한국섬유업계의 대응
- 본문내용
-
*****섬유산업에 대한 WTO회원국들의 입장****
1. 섬유협정(ATC)
섬유협정(ATC)은 쿼터에 묶여 있는 섬유 및 의류품목을 GATT의 일반 원칙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섬유협정은 각국간 체결된 쿼터량에 의해서 제한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섬유교역을 WTO의 자유무역으로 흡수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섬유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기간을 시행할 수 있도록 10년간에 걸쳐 점진적인 이행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ATC는 이러한 섬유류의 교역 자유화를 위해 2005년까지 적용될 限時的인 규제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ㅇ 1단계 : 1995년 1월 1일~1997년 12월 31일까지 16% 쿼터폐지
ㅇ 2단계 : 1998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 17% 쿼터폐지
ㅇ 3단계 : 200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까지 18% 쿼터폐지
ㅇ 2005년 1월 1일부터 섬유교역상의 쿼터 완전폐지 및 WTO 일반원칙 적용
2. 미국의 섬유통상정책
가. 모습
- NAFTA하의 특혜 관세 혜택 요건은 특별 원산지규정에 준하여 결정
- “원사 산지주의(yarn-forward)” 규정이 대다수 품목에 적용
- 특혜조치가 일부 특정품목의 수출에 집중되었다
- 의류 수출입의 차이는 점점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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