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ng PartTime Employment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Regulating Part-Time Employment
- SER을 따르는 국가에서도 ‘표준’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의 규범이었던 표준노동시간이 SER 하에서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
- 1970년대 이후 OECD국가들의 파트타임 고용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호주는 파트타임 고용이 가장 높고 고용계약이 분명히 규정되지 않아 직무확실성이 부족, ILO Convention on Part-Time Work를 따르지 않고, 연방·주 정부 수준에서 파트타임고용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 이 장에서는 SER의 일용직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고용형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호주의 사례를 봄 : 호주의 정책, 규제, 노동자, 노조대표, 2개의 test-case(안정고용,가족부양)에 관계된 정부관계자의 인터뷰와 SER 범위 밖의 파트타임고용자들에 대한 동등대우 메카니즘의 한계
○ 표준노동시간의 악화
- 1970년대, 세계경제화 등장은 기업중심의 유연성, 결과중심의 고용관계가 강조를 가져옴에 따라 다양한 노동시간이 발생. 언뜻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통해 노동자가 자기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대(변덕스러운 노동시간, 호출업, 1년간 탄력적 노동시간제)
- 이렇듯 시간이 파편화(fragmented time)되는 것은 노동일(working day)을 설정하는 대신 결과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비생산시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함
- 표준노동시간의 붕괴는 수요측 이유 뿐 아니라 노동·사회정책의 결과 : 고용률 증가압력과 노동시장진입을 위한 여성의 단체투쟁
- 프랑스만 유일하게 단시간 근로를 위해 파트타임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전일제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수행 : 남·여간, 불·불노동간의 노동보상의 배분이 적절하도록. 아이를 키우는 여성도 짧은 전일제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 주변화를 막을 수 있음
- 반면, 덴마크(파트타임·전일제 간 노동시간 수렴화), 영국(임금불평등 강화, 직종·산업별 성분화, 여성고용률 증가), 캐나다(높은수준의 공공보육제공에 한계, 여성의 공공노조 참여증가로 공공부문 파트타임 고용의 질(안정성) 좋아짐)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급증
- 네덜란드의 ‘combination model 경우, 육아를 위해 남녀 모두 노동시간 변동 가능케 함.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로 전일제와의 간극 크지 않고 불안정성도 낮은편
- 미국은 가정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여겨 실제적으로 파트타임 줄어듦.
- 호주의 경우, 파트타임의 여성화 극심(고용된 여성의 1/2가 파트타이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학] 장애인 고용정책 평가(영문)
  •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is considerably high compare to non-disabled peopleGovernment makes a provision about employment rate for disabled people and force employment to be accomplished in fixed levelBUT, the rate of employment which the government decides is not kept actuallyThe legal regulation about various discriminationPromotion of employment policy for disabled peopleCapability development programRaising the social recognitionOccupation is the best welfareRecommendationConclusionsummary1981 body and mind disabled peoplewelfare law was established1990 legal about the

  • [여성, 고용, 경제, 노동] Women’s Status in Workplace and Gender Discrimination
  • regulations such as the Labor Standard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However, still many female workers work in small places under poor conditions, which dont follow the regulations. Even though they are luckily working in a good environment, they are not able to be totally free out of either visible or non-visible barrier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take a look at how Korean women have enlarged their portion in the job market and look into whether there is discrimination related to gender and if so, why.1. The Change in the Pa

  • 영문 노동계약서 LABOR CONTRACT
  • LABOR CONTRACTContract No.:Party A:Party B:After consulta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ality, voluntary and consensus, the parties have entered into this Employment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bor Law).  1. Job Position and DutiesParty B agrees to take the position as in department, according to Party A’s need.Party B must abide by Party A’s rules, regulations and disciplines, follow Party A’s instruction, management and wo

  • 루스벨트 대법원 구성 계획(Court-Packing Plan)(영문)
  • employers may react to workers in the private sector that create labor unions,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take part in strikesSocial Security Act (1935)An attempt to limit what were seen as dangers in the modernAmerican life (old age, poverty, unemployment, and the burdens of widows and fatherless children)Nine Justices of Supreme Court Sympathetic to New Deal Harlan Fiske Stone Louis D. Brandeis Benjamin N.CardozoNine Justices of Supreme Court Intransigent conservatives

  •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법학)
  •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 2006)을 제정했다. 연령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보복조치 등을 규제하며, 구직부터 고용 종료에 이르기까지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관련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된다.직접차별은 사용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차별은 관련 정책, 관행, 기준 등이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인다 해도, 실제로는 특정 연령계층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