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고용평등(연령) 규칙’ 제정, 정년 65세 보장
연령 이유로 직간접 차별, 괴롭힘, 보복조치 규제
영국은 지난 해 고용평등(연령) 규칙(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 2006)을 제정했다. 연령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보복조치 등을 규제하며, 구직부터 고용 종료에 이르기까지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관련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된다.
직접차별은 사용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차별은 관련 정책, 관행, 기준 등이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인다 해도, 실제로는 특정 연령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괴롭힘은 연령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또는 모욕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복조치는 근로자가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차별, 차별(불평등)과 여성이주노동자차별,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분석Ⅰ. 차별(불평등)과 연령차별1. 연령차별의 특수성2.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규범적 필요성3.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1) 연령차별은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줄이고, 인적 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을 저해한다2) 연령차별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케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 동향 6.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에의 시사점 제 5장 본론 4) 한국의 비정규직 논의 1. 비정규직 논의 경과 및 현황 2. 주요쟁점별 논의 현황 3. 노사정 입장 비교표 제 6장 결론 1) 노동정책의 과제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적용 3.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 필요 4.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의 설치 5.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
및 우대사항1) 선별과정자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한다. 각각의 직군에 맞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한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응시원서를 받고, 서류전형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성적을 매긴다. 그 후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을 한다. 2)직군별 시험내용3)우대사항①공통우대사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보고서. 목 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고령자고용촉진법』의 배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급속한 고령화 연령차별의 실태조사국내법제의 미흡한 실정외국 법제 현황연혁 및 최신 개정내용 법의 연혁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2008년 3월 21일 개정 (2009년 3월 22일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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