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정의하고자 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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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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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에서는 인류의 역사 500만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시 59분 56초라고 했다.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에서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화폐가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재화로 존재했던 자본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본을 이용했고, 부의 척도 역시 자본이 결정해왔다. 돈이 있어야 기회를 얻고, 기회를 얻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으며,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이다. 성공을 위한 디딤판이 돈이었는데, 결국 성공의 지표 역시 돈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인 것이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회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첫 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기회를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평등하게 기회를 받고 가진 재능과 더불어 노력을 곁들여 성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돈이 없다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사회에선 결국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기에 더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 왜 가난한 사람들(노동자)은 계속 가난한 것일까?
당시 중상주의(‘국가의 부는 국고에 있는 금의 양이다‘)에 반하여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을 출간하였다. 그는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기므로 상품의 가치는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이 좌우한다며 부는 노동이 만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부를 늘려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가진 자본가들이 더 부유해진다. 마르크스는 이를 ’잉여가치‘ 때문이라고 말한다. 마르크스 역시 상품의 가치는 상품생산에 들어간 평균 노동 시간이라고 정의하며 노동의 중요성을 말한 사상가이다. 기계와 원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모두 인정받는 반면에 노동자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에 비해 노동자는 부가 쌓이지 않는 것이다. 빵 공장에서 ’8000원의 노동가치‘가 있다고 하자. 기계와 밀가루는 모두 8000원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빵을 만들기 위해 노동을 한 노동자에겐 3000원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자본가가 지급해야 할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5000원을 ’잉여가치‘ 라고 하는 것이다. 자본가는 고용주이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지급하지 않아도 고용자인 노동자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던 것이다.
스미스와 마르크스는 자본이 중심된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현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그들이 원하던 사회와 가장 가까운 것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만약 기회를 잡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복지’이다. 복지사회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기에 모험과 발명 혁신 등을 촉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반면 지금 실패하면 끝인 사회에서 창의성과 모험성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사교육과 스펙쌓기와 같은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정해진 길로만 나가려는 것도 결국 이러한 사회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마하트마 간디는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 란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진행되었던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생은 없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논한 학생들은 많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기에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학생은 없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세상에선 모두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꼭 필요하다. 물론 도전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 실패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해 도전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자본주의 구도는 절대 뒤바뀌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EBS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4부,5부
2. 시민교육 전체 수업에 대한 소감과 시민으로서 개인적 비전 기술
-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언급하셨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조차도 잘 몰랐었다. 무조건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 알았고, 북한의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남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며 불붙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정치 사회분야에선 아는 것이 없어 어디에 참여하기가 꺼려지고 틀린 얘기를 할까봐 부끄러웠다. 하지만 후마니타스 과목인 우사세와 같이 시민교육을 수강하면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나아가 민주주의가 수립되는 과정을 역사학자의 지문들로 공부하면서 ‘인제 나도 알만큼 안다!’ 는 생각으로 자신감이 붙게 되었다. 처음엔 교수님이 시켜야 발표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후에 우리조의 시민교육 활동 주제인 ‘교육권과 영업권의 대립’ 문제에서 토론을 주최하고 또 영업권의 입장에서서 소신껏 의견을 내세워보기도 했고 ‘기본 소득’ 영상 시청 후 ‘이 좋은 제도가 왜 인제서야 조명 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보며 의견주장도 하고 궁금증이 있으면 수업에 직접 참여하여 의문을 풀고자 하기도 하였다.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멀관610호. 작은 공간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한곳에 뭉쳐있고 서로 각자의 생각이 있다. 난 610호도 작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작은 사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질문이 오가는 이곳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닐까. 전 세계 기자 앞에서의 오바마 기자회견을 담은 영상이 있다. 이 영상에서 오바마가 한국 기자들만을 대상으로만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정적이 흘렀고, 끝내 한국기자는 질문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기자가 한국기자가 대답이 없으니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하고 싶다고 일어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서도 대중 앞에선 자신이 아는 것이 적을까봐 혹은 틀릴까봐 부끄러워서 잘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강의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발표하고 참여하는 친구들만 참여한다. 2학기를 들어서기 전의 나처럼 정말 백지상태라면 선뜻 나서기 고민될 것이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알아가며 지식을 쌓는다면, 조금의 자신감과 용기만 있으면 좀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한번이 어려울 뿐 오히려 한번 참여하고 나면 자신만의 생각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두가 실현하는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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