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정의하고자 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발생원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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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란 몇 백 년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현대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자본가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임금노동관계에 기초하여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본주의를 처음 설명하기 시작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이다. 그는 1776년에 발표한 책 <국부론>에서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원리를 설명하였는데, 국부를 모든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새로 정의하였고, 18세기의 중상주의적 사고를 비판하며 부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가치는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를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며 자유로운 시장만이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든다는 생각을 스미스는 가지고 있었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이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는 자유로운 시장 체제를 내세웠었지만, 그가 처음 선보인 완전한 자유 시장이라는 체제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불가피하게 희생시키며 19세기를 걸치며 자본주의로 발전했다.
이렇듯, 초기의 자본주의 체제에는 착취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것을 알아낸 사람은 혁명가이며 철학자, 경제학자, 사상가이기도 한 칼 마르크스이다. 그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수많은 의논을 하였고, 1867년에 처음 발표한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지적하며 그 한계의 발생 원일을 설명하였다. 그는 우선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되며 상품가치는 상품 생산에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본이 어떻게 이윤을 남기는가 살펴보아 그는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챙긴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착취하며 더 많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려 하고, 거기에 모자라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 대신 기계를 대신하여 필요노동시간을 줄여 상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계가 노동을 대신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여 시장이 붕괴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최초로 이해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주의가 등장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20세기 말부터 붕괴했던 것은 마르크스의 방법이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를 보안할 방향을 제시했던 가장 유명한 두 학자는 케인즈와 하이에크이다. 케인즈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끝났으며,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야한다는 거시경제학을 주장했다. 그는 1936년에 발표한 <고용, 이자 밒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공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인 유효수요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늘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완전고용을 향해야 더 좋은 수준의 고용률과 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존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실제로 그가 주장한 거시경제학은 세계2차 전쟁 이후 경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다. 반면에, 하이에크는 정부가 너무 커지면 경제를 무능력하게 만들 것임을 경계하였다. 그는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고통스럽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할 때까지 시장을 가만히 놔둬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경제 불황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는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세계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인 글로벌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겨대 금융이 경제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를 가져왔다.
두 방법 모두 그 당시의 시대에는 알맞은 해결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더 이상 케인즈와 하이에크 중 누가 맞느냐를 논쟁하는 것이 해결책의 요점이 아니라고 본다. 사회는 이미 고장 난 자본주의라는 다른 국면을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체제로 교체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니, 자본주의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책의 고안을 위해 자본주의의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탐욕, 실업, 빈부격차, 불평등과 같이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가 이유라고 하버드대학교 교수 니얼 퍼거슨은 이야기 한다. 영국 경제연구소 교육담당 이사 스티브 데이비드는 잘못된 자원 분배와 가난, 극단적인 임금격차, 선진국보다 개발이 미진한 나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복지 자본주의가 이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이 주인이 되어 복지를 활성화 하기엔 도덕심과 동정심 그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 시켜야 새로운 일자리들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이 더 평등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유럽 몇 개국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교육이 탈상품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과학에서도 갈릴레오가 사고실험이라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 했듯이, 그리고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도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접근으로 경제체제를 보안했던 것처럼, 지금의 고장 난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도 수식으로 난무한 경제학보다는 다 함께 잘 살자는 그런 복지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2
2. 시민교육 전체 수업에 대한 소감과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비전 기술하시오 (5점)
정치와 경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때는 수학과 과학 위주로 공부했던 나에게 매우 먼 두 과목이었다.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 직접 알려고 들지도 않았고, 기본 배경지식 또한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는 나중에 때가 되어서 알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나를 그 두 가지 분야에서 스스로 떼어놓았었다. 그러나 좋던 싫었던 시민교육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고, 곧 나는 자신을 정치와 경제라는 두 분야에서 스스로를 분리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무 살이 된 대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는 곳의 근본적 개념들과 작동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다는 점은 그 교육의 필요성을 아예 강조하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내가 시민교육 수업을 통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내가 살아가는 한 정치와 경제는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깨달은 것과 교육을 통해 그것의 의미와 의의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을 자각한 것만 해도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시민으로서 성장하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는 대학교에서 다양한 학과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치나 경제 쪽으로 대화 내용이 흘러갈 때, ‘난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잘 몰라’등의 말을 통해 나의 무관심을 세우며 대화 내용을 회피하였다. 물론 아직 나는 많은 것을 완벽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인풋(input)은 하지 못하더라도 경청하여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시민교육 수업이 나의 태도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1학년 때 필수 교양으로 들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감사하다.
시민교육 수업 아래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권리들을 배운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며, ‘자본주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왜 나는 지금까지 경쟁하며 살 수 밖에 없었고 또 앞으로 경제체제에 맞춰 살아가려면 어떤 경제적 관념과 사회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들었던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11월의 미국 대선에서도 개개인 한 명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느꼈듯, 민주주의가 나에게 주는 자유 그리고 기본권리들이 보장해주는 권리들에 대해서 이제는 배웠기에 나는 앞으로 나의 투표권을 꼭 행사하는 시민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현명하게 소비하고 투자하는 법을 소개받았고 복지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한편으로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기도 하며 가끔은 비판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을 키우며 다른 한 편으로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며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비전도 세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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