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기말고사 대체 과제 자본주의를 정의하고자 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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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를 정의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발생원인,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기술.(15점)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 또는,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주로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대에 이미 일부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중세 말에는 상업 자본이 발달하기도 하였으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제도들은 대부분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발달한 것들이다. 서양에서는 봉건 제도의 종식과 함께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로 자리잡았다.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산업화가 일어났고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에서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 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와 대립했다.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 구조라고 이다.
자신의 이익추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이 도외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낳은 가장 큰 폐해이다. 이는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100%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계” 수업을 듣다 보면 19세기 프롤레타리아 계층과 부르주아 계급 사이에 일어났던 대립을 다루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립의 시발점 역할을 한 것 역시 ‘자본’이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자본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또, 자본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민교육 전체 수업에 대한 소감과 시민으로서 의 개인적 비전
이번 시민 교육은 나에게 있어 참으로 뜻 깊은 경험이었다. 공대 성향이 짙은 수업들 틈바구니에서 인문학적으로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과목이 절실했는데, 그게 시민교육 이었다. 특히, 대학에 들어와서 시사, 정치에 관심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생각해볼 기회가 적었었는데, 그런 기회를 나에게 준 수업이라 더욱 애착이 가는 수업이었다. 또, 최근 시끄러운 정국과 맞물려 현 사태의 심각성을 재고해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도 이 수업이었다.
앞으로 시민으로서의 개인적인 비전이라 함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도 꼭 참여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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