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state development and employment in the Netherland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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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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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state development and employment in the Netherlands in comparative perspective
Uwe Becker(2000),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0 (3): pp. 219~239.
Summary
Introduction
Types of welfare system
From paternalism to liberalization
The Dutch welfare state in comparison
The Netherlands employment miracle and the welfare system
Conclusion
Summary
- 최근 네덜란드의 복지 국가 모델은 고용 성장에 적합하다고 회자됨. 고용 성장은 네덜란드 ‘Delta model 네덜란드 델타 모델(Delta mode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k & Haan(1997), The Delta-Model Revisited: Recent Trends in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Dutch Economy, Research Memorandum GD-38, University of Groningen, Netherlands, 1~32. 참고.
의 일부분이라 칭송되었으며, Delta model은 1980년대 중반 이래 노동시장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인식됨.
- 20여 년 전, 실업이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자원에 거의 의존해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이후 물가 및 환율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 (자원의 저주라 불리기도 함). 천연가스ㆍ석유 등 보유한 천연자원의 가격 상승으로 일시적 호황을 맞았던 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기침체를 맞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
1950년대 말 북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한 네덜란드가 당시에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막대한 수입을 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가치 급등과 물가 상승, 급격한 임금 상승을 유발시키고, 석유제품을 제외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극심한 경제적 침체를 맞았던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된 용어. 즉, 특정 자원이 풍부한 것이 오히려 경제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논리. 한편, 현재는 의미가 확산돼 어느 특정 부문의 경제 호황이 경제 분야 전체의 호황을 일으킬 것이라는 착각을 경고하는 말로 사용됨.
)의 양상인 높은 수준의 사회 보장은 대조적으로 보였음.
- 시장 위험과 일탈(aberrations)과 관련된 규제적 가정에 기초한 체계를 도입, 네덜란드 복지 국가 발전의 단계를 간단하게 분석함(기독교-온정주의적 가부장주의(Christian-paternalist) 시스템부터 사회민주주의까지, 1960년대 중반부터 자유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1980년대 중반까지).
- 그러나 초기 시스템의 구조적/제도적 관성은 고려함.
- 비교 연구를 보면 최근 네덜란드 복지 제도는 삭감 조치(retrenchment measures)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 세계의 가장 관대한 제도임을 알 수 있음. 네덜란드 복지 제도는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도록 해 줌.
- 네덜란드 고용률 중 파트타임부문의 상당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삭감(retrenchment)의 어떠한 것이, 어느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과 불평등 수준에) 인상적인 기여를 했는가는 여전히 의문점임.
- 공식 실업률(registered unemployment)과는 다른 비취업(non-employment)은 네덜란드에서 줄어들지 않음. 비취업은 장애 제도(disability scheme)로 재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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