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찬성과반대

반대입장)1) 동북아 균형자이들은 현재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주축으로한 동북아 균형자론에게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동북아의 세력의 균형자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은 유지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따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먼저, ‘동북아 균형자‘ 라고 하면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립자를 지키고 그러면서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하는 위치에 있

찬성론(축소 반대론)하지만 반대 측 논리는 그게 아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가 무방비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경우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영화가 스크린쿼터제의 보호 아래 많은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열악한 영화산업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즉, 극장이 차지하는 높은 수입 지분을 고려할 때 제작․배급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APEC내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일정이 제시될 경우 현재 특수한상황에 처해 있는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2020년까지라는 시한 내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방식에서는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방식을 원하고있다. 이는 보고르 APEC 정상회담에 대해 강택민 국가주석이 발표문을 통해 APEC역내 무역자유화 실현은 장기적 목

찬성비록 이라크 전쟁이 유엔 결의도 없고, 국제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우리 헌법 정서에도 어긋나는 불법전쟁이지만, 북핵문제와 관련된 지리적 입장과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 미국의 힘을 생각해볼 때 무조건적인 파병반대는 옳지 않다고 본다. 거기다가 이라크파병을 통한 국익을 생각한다면 전투병이 아닌 전후 복구 작업을 할 공병대와 의료지원단 파병은 찬성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된다. ① 이라크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었다고 하나

반대하는 국민들과 단체 찬성하는 국민들과 단체로 논쟁이 뜨겁다. 반대의 여론을 들어보면 과거 NAFTA와 칠레와의 협상을 예로 제시하면서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지지하고 있다. 주도적인 협상을 못한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도 드세다. 불합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FTA가 남겨줄 상처보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찬성하는 여론은 이번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