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원론] 교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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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논의에 앞서
2. 수면위로 떠오른 교원평가제
- 기존의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3. 새로운 교원평가제
4. 교원평가제 도입의 사회적 맥락과 쟁점
5. 외국의 교원평가제 사례에 대한 고찰
5-1. 외국의 교원평가제 사례를 통한 시사점

Ⅲ. 문제제기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2005년은 교육계에 있어서 큰 태풍이 몰아쳤던 한해라고 할 수 있다. 연 초부터 터져 나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내신문제, 전교조의 APEC 반대 수업 등처럼 굵직굵직한 사건이 줄을 이었고 그 중에서도 교원평가제에 관한 여러 논란들은 올 한해 모든 부분을 통해서도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할 수 있다. 왜 교원평가제가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잘못되었다.’, ‘교육개혁이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고 - 이는 조기 유학 및 탈학교 학생의 증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 그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교원평가제를 생각하는 사람과 ‘최악의 해결책이 교원평가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논란 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학부모, 정부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기존의 교원평가제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8일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교원 평가제를 시범실시하고 늦어도 내년, 2006년 하반기까지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서 본격적으로 교원 평가제의 실시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
교원 평가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은 ‘교원 평가를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혹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는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 매우 구체적 방안과 제도를 도출해 내기 보다 교원 평가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해보고 나름의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도입될 교원평가제의 취지는 부적격 교원을 판별해 내고,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교원 평가제의 찬반 양론 분위기에 휩쓸려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라는 쟁점을 통해 한국 교육의 문제들을 다시 되짚어 보고 보다 교육적인 평가, 나아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다.
첫번째로 기존의 근무평정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교원평가제도를 검토해 보고 쟁점들을 발굴해 볼 것이다. 이어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논쟁의 쟁점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본다. 끝으로 ‘평가’를 보다 교육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문제제기를 통해 나름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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