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유럽)] EU 헌법안의 재정 내용과 비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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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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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EU의 정치통합을 위한 EU헌법 비준현황입니다.
2005. 11월까지의 최근 소식과 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PPT는 최고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EU는 경제 통합 단계에서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유로 인해 정치통합의 완성단계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국에서 정치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한 회원국들의 반발이 U헌법조약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1. 지역통합
2. EU의 발전 과정
3. EU 헌법안의 추진 배경

본론
1.EU 헌법안의 주요 내용
1) 의사결정방식의 변화
2) 대통령 및 외무장관직 신설
3) EU 집행위원회의 규모 축소
4) 유럽의회 규모 축소 및 권한의 확대
5) 기타 중요사항
6) 일반적인 국가헌법과의 비교
2. 각국의 EU 헌법안 비준현황
1) 비준국 2) 부결국 3) 미결정국
3. 부결에 따른 가능 대안
1) 국민투표 재실시
2) 비준국만으로 EU헌법의 발효 추진
3) Multi-Speed Europe
4) 부분적 채택(cherry-picking)
5) 현상유지(status quo)

결론
1. 향후과제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 EU 헌법안의 주요 내용
EU 헌법의 정식 명칭
유럽헌법 제정 조약(the Treaty Establishing of Constitution Europe
헌법의 주요 내용
諸 원칙을 따르는 조약, 국내 법적으로 헌법적 요소 포함
각 회원국의 헌법을 대체하지 않는 별개의 정당성, 자율성 바탕 존재
채택한 법률은 회원국 법률보다 상위
하나의 EU 만이 존재’ : 유럽공동체들과 유럽연합을 대체
전문을 비롯해 총 4부로 구성
1)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단순이중다수결(simple double majority) 방식 따르기로 합의
25개국 회원국의 최소 55%(13개국) 합의, 찬성국가들이 EU 전체 인구의
65% 대표 -> 합의 결정 -> 비효율성 감소
대국들(영·독·프) 담합에 의한 주요의제 독점 가능성 감안 ->전체인구 35%,
4개국 이상 동의 거부 가능

참고문헌: 김득갑. 2005. 7.「EU 통합의 현주소 및 향후 전망」삼성경제연구소.
김흥종. 2005. 6.「프랑스·네덜란드 EU 헌법안 부결의 영향과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번순. 2001. 6.「세계화와 지역화」삼성경제연구소
박영곤. 2003. 11.「EU 헌법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재수. 2005. 5.「EU 헌법조약의 내용 및 비준 전망」한국은행.
오동범. 2005. 3.「EU 헌법조약의 주요 내용과 향후 비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일보 2005-05-18 EU 헌법 주요 내용
서울신문 2005-05-20 ‘佛心’ 흔들리니 단일유럽 꿈도 흔들
연합뉴스 2005-05-30 EU 회원국별 유럽헌법 비준 일정
국민일보 2005-05-30 프랑스 EU 헌법 부결 파장과 원인
세계일보 2005-05-31 가결 독려속 네덜란드 1일 투표도 부결 가능성
연합뉴스 2005-07-06 사이프러스, EU 헙법안 비준
한겨레 2005-07-15 룩셈부르크 EU 헌법안 국민투표 가결
http://www.kiep.go.kr/sub02/sub04_1.asp?seq=2005-021
http://www.kiep.go.kr/sub03/sub0301_jo.asp?wcd=7&wcd2=&seq=6378
http://www.kiep.go.kr/sub03/sub0301_jo.asp?wcd=7&wcd2=&seq=6328
http://www.bok.or.kr/index.jsp
http://blog.naver.com/seogoun2.do?Redirect=Log&logNo=2000342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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