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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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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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세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 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무상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법에서는 민법의 상속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구분
의의
유산과세형
유산취득과세형
상속재산 전부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
상속재산을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
계산
상속재산 전부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
상속재산을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
장점
조세부담의 회피방지
세무행정에 편리
상속세수가 상대적으로 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
단점
공평과세 침해
상속재산의 위장분할로
조세회피 가능
조세행정의 복잡
상속개시 원인
자연인의 사망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을 자연인의 사망
인정사망도 자연인의 사망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의 원인이 됨
피 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
상속결격
의의 : 상속인의 비행에 의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 한다
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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